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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무역 협상권 갱신 법안 의회 상원 통과 - 2002-05-24


미국 국회 상원은 무역협정을 협상할수 있도록 미국 대통령의 무역 협상권을 갱신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미국 상원은 23일 오후 무역촉진권한 또는 신속처리권한으로 불리기도 하는 대통령의 무역협상권을 66대 30으로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부시 대통령이 무역관련 합의를 도출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회로서는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을 뿐이고 수정할 수는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원에서 23일 이 법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미 지난해 215대 214로 관련 법안을 가결한바 있는 하원은 상원과 타협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상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에는 장차의 무역협상에서 생길 어떤 변화에도 미국의 반 덤핑법을 보호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그 조항이 삭제되지 않을 경우 그 무역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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