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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협조 부족으로 비판받는 미국 정보 기관들-그러나 쉽지 않은 정보 공유 - 2002-05-22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9.11 테러 공격과 관련된 이른바 “정보 실패”를 조사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는 가운데, 정책 입안자들과 일반 국민들은, 왜 미국의 정보 기관들은 더 밀접하게 협조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 수사국과 중앙 정보국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작년 7월 아리조나주 피닉스에 주재하는 연방 수사국 요원은 오사마 빈 라덴이 테러분자를 훈련하는데 미국의 비행학교를 이용할른지도 모른다는 경고를 담은 보고서를 워싱톤에 보냈습니다. 이 보고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도 않았고, 그 내용은 다른 정보 기관들에게 두루 전해 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른바 피닉스 보고서는, 이제 미국의 정보 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다는 헛점의 상징이 돼버렸고, 9.11 이전에 무엇이 잘못됐나를 파헤치려는 국회조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정보 기관들이 오래도록 서로 협력하지 못했다는 점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알라바마 주 출신 리차드 셸비 상원의원은, 상원 정보 위원회의 최고위 공화당 의원입니다. 그는 CBS 텔리비전의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에 출연해서 정보 기관들이 부쉬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연방수사국이나 중앙 정보국 또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직무를 다하지 못했거나, 최소한 정보를 공유하지 못했거나, 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은 국제 테러에 초점을 두도록 제한을 받고 있고, 연방 수사국은 국내의 테러 방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일부입니다.

이같은 관료적인 정보업무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보국과 연방 수사국은 실제로 일부 정보를 공유합니다. 연방 수사국의 전직 반 테러행위 공작 책임자였던 벅 레블씨는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나는 11년간 연방수사국의 반테러 공작을 포함한 작전의 책임자였습니다. 나는 매일 같이, 중앙정보국과 국가안보국 그리고 국방 정보국과 접촉했습니다. 우리는 최고위층의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당사자들은 특정 담당 분야가 있고 특정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법으로 규정돼 있었습니다. 또 이들 가운데 일부는 법무장관 지침이라든지 사생활 보호법 같은 규정에 따른 것도 있었습니다.”

일부 전무가들은, 정보 수집과 분석을 하나의 정부 부처로 통합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테러 전문가 닐 리빙스톤 씨는, 가능한 한 최대 다수의 정보원으로부터 최대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합니다.

“각 정보 기관별로 독자성을 갖고 보는 시각은 중요합니다. 이 같은 과정을 단일화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체제 안에서 업무를 맡게 하면, 흔히 하나의 시각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여러 가지 기관들로부터 여러 가지 견해를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리빙스톤씨는, 각 기관의 정보 공유 제한은, 기밀 누출을 막는 튼튼한 대비이기도 하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 간첩으로 암약했던 전 연방수사국 요원 로버트 핸슨이 중앙 정보국으로부터 나오는 기밀 정보까지 접할 수 있었다면 그의 스파이 행위는 더욱 더 파괴적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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