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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대통령, 헌법 재판소에 온라인 언론 통제법안 무효화 요청 - 2002-05-21


터키의 아메트 네체트 세제르 대통령은 방송과 온라인 매체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말썽많은 법안의 일부를 무효화시키도록 헌법 재판소에 요청했습니다.

세레즈 대통령은 지난 해 이와 유사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두번째 거부권 행사는 법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이 입법안은, 정부의 지침을 어긴 것으로 드러난 사람들에게 거금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있읍니다. 또 터키군이나 국가 정책들을 모독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발언등 일년의 범죄 행위는 철저히 금지하고있습니다. 이 법안은 또한 쿠르드어 방송을 계속 금지시키고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반대자들은, 이 법이 인터넷 제공자들에게 자체의 웹 페이지들을 정부의 검열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매체를 훼손시키게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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