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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옵서버들, '악의 축' 3개국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군사 행동 가능성 우려 - 2002-04-19


미국의 부쉬 대통령이 되풀이해서 이란과 이라크. 북한 3나라를 ‘악의 축’으로 부른 것은 미국의 대외정책을 주시하는 옵서버들을 당황케하고 이들 나라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 작전이 이뤄질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 소재한 연구단체 ‘어틀랜틱 카운실’은 부쉬 대통령의 그런 발언이 있은뒤 일단의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다루기 힘은 이들 3나라에 대한 견해를 들어 봤습니다.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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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토론회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주재 미국대사를 지낸 ‘차스 프리만’ 씨는 북한과 이락, 이란 세 나라는 대량파괴 무기와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외에도 다른 공통점들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리만 전 대사는 이 세나라가 고립되고, 유리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속해 있는 지역이나 국제사회의 규범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습적 위반자의 입장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세 나라 가운데서도 이락이 첫번째로 꼽히는 주시국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했습니다. 그러나 독일 외교관 ‘에베르하르트 콜쉬’씨는 어떤 군사적 선택을 고려하기 전에 이락에 대해서는 유엔의 무기 사찰단이 다시 이락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등 다른 모든 수단이 동원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외교관인 콜쉬 씨는 독일인들은 군사력을 이용한다는 것에 대해, 매우 큰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국회 하원인 ‘듀마’의 알렉세이 아르바토프 의원은 부쉬 행정부가 과도한 행동을 취하기 전에 다른 나라들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르바토프 의원은 미국이 이란, 이락, 북한에 대한 정책을 펴면서 러시아의 전폭적 협력을 요구하면 러시아인들로서는 의문을 갖게 돼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르바토프 의원은 이어 다른 지역에서 러시아의 이익이 미국에 의해 진지하게 고려되지 않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이해관계가 있는 이 세 나라에서도 무시당한다면, 왜 우리가 협력해야 하겠는가 라는 반문을 하게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르바토프 씨는 사담 후세인 정부에 대한 미군의 군사적 위협 보다는 유엔 무기사찰단을 이라크로 다시 보내기위한 성실한 접근 시도가 더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점차 증대되고 있는 이란의 민주화 움직임을 지원 하는데 더 많은 노력이 기울여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르바토프 씨는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는 남한이 주도해 나가면서 북한 정권이 폭발하지 않고 녹아내리도록 자극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권고했습니다.

금주초에 부쉬 미국 대통령은 미국 버지니아에 소재한 한 군사학교에서 행한 연설에서도 ‘악의 축’으로부터 나오는 위협을 언급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이들 세 나라가 대량 파괴무기들을 다른 나라들로 확산시키는데 여념이 없으며 전세계가 함께 이들과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월 ‘딕 체이니’미국 부통령은 이락의 위협적 상황을 논의하기위해 중동지역을 순방했으나 그 지역 국가들로 부터 사담 후세인 정권에 가할 군사적 조치에 대해서 확고한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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