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립내각에 참여중인 여당들은 외부의 군사적 침략에 대한 보다 폭넓은 대응권을 정부에 부여하고 일본 자위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둔 일괄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논란 많은 이 법안의 비판가들은 이것이 법제화될 경우 인권을 침해하고 일본의 평화주의 헌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VOA 도교 특파원이 보내온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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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비상 군사조치에 관한 3개 법안이 16일 고이즈미 쥰이찌로 총리의 일본 내각에서 승인돼, 17일 중의원에 제출됐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를 포함한 일본 보수파 정치인들은 그러한 법률들이 제정되지 않고는 일본이 외부의 침략을 받았을 때 국가를 방위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 법안이 법제화되면 일본이 비상시에 대처하고 일본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보호하도록 도움을 줄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각료들 역시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꾸다 야스오 관방장관은 일본이 외부의 침략을 받을 경우 일목 요연하고 체계적인 지휘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 법안들은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이 일괄 법안에 따르면, 일본 총리는 외부 침략자들에게 보복공격을 가하고 지방당국에 방어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수 있는 보다 폭넓은 권한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인들은 일본 자위대 병력을 육상에 배치하는 등의 정부 결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외부의 침략을 받을 경우 자위대 병력을 전시체제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법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지난30여년동안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은 민간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참여하에 마련된 평화헌법에 위배된다면서, 이같은 법제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국회에 제출된 이 법안의 내용들이 모호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회 의사당 밖과 도교 중심가에는 항의 시위자들이 이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시하기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일본 국회는 다음주 이 법안에 대한 토의를 시작해 국회 회기가 끝나는 6월 중순 전에 이를 표결에 부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9월 11일 미국에 테러공격이 가해지자 일본 국회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지난해 10월 미국 주도하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반테러 전쟁에 비전투 병력을 파견하는등 지원에 나서도록 허용하는 새 법을 제정한바 있습니다. 이 새로운 법제정으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무력 분쟁시에 군대를 해외에 파견할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