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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비상사태법안 의결 - 2002-04-16


일본 정부는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에 행정부의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하는 비상사태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고이즈미 쥬니치로 총리와 각료들은 16일, 군사적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총리와 방위청 장관에게 보다 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등 세 가지 내용의 비상사태법안을 의결하고 이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비상사태법안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들은 이날, 도오꾜 국회 의사당 밖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며 이 법안이 시민적 자유를 침해하고 제2차 세계대전 종전후 제정된 평화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미국에 대한 9.11 테러리스트 공격사태와 지난 해 12월의 일본 해안 경비정과 북한 간첩선으로 추정되는 괴선박간 총격사건에 따라 일본의 국내방위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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