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헐리우드 연예업계와 실리콘 밸리 첨단기술 업계가 저작권 제품의 불법 복제 방지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예업계와 첨단 기술 업계는 소비자들이 디지털 영화와 음악,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을 불법 복제하는 것을 과연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지를 둘러싸고 공개적으로 공방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업계 간의 불화는 저작권 소유 제품들이 인터넷 상에서 불법적으로 나도는 가운데 헐리웃 영화계가 크게 반발함에 따라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냅스터와 그밖의 인터넷 관련 업체들에 대한 법정에서의 승리가 인터넷 상의 저작권 침해 단속에 기여하긴 했어도 수백만명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여전히 최신 히트곡과 최신 영화들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헐리웃의 영화 및 음악 제작업체들은 퍼스널 콤퓨터 제조 업체들과 DVD 및 휴대용 뮤직 플레이어 제조업체들에게 만일 누군가 지적 소유권 제품을 불법적으로 다운로드해서 복제한다면 이를 재생해낼 수 없는 전자제품을 개발해 시판 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콤퓨터 및 가전제품 등 첨단기술 업계는 그러나 연예업계의 이같은 요구는 기술혁신이 더디어지게 하고 콤퓨터들의 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서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 제품들에 대한 합법적인 복제작업마저 가로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업계 대표들은 또한, 헐리웃 측이 아직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은 저작권 복제 방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떠한 복제 방지 기술이든 무용지물이 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연예업계는 디지털 저작권 제품에 대한 불법 복제 방지기술 개발에 첨단기술 업계가 적극적이지 않는 것은 그런 기술이 콤퓨터 및 관련 제품 판매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인텔의 반도체 칩이나 마이크로 소프트의 제품들이 어떤 코드들로 만들어지는지가 인터넷에 오른다면 두 업체는 반드시 이를 중단시킬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을 발견하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첨단기술 업계는 어떤 한 업계의 이익을 전세계가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기술 현실의 잇점을 취하길 원하는 새로운 소비자들의 취향에 부응할 것 인지 여부가 연예업계 아닌 다른 업계에 달려있는 것인지를 반문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작품에 대한 불법 복제의 방지가 과연 어느 측의 역할 인지를 둘러싼 공방전은 국회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월트 디즈니사와 20세기 팍스사 등 연예업계의 지지를 받는 법안은 콤퓨터 및 소비자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이 저작권보호 기술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정부의 규제조치를 받아들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헐리웃과 실리콘 밸리 간의 이같은 충돌사태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기술혁신을 모도한다는 미국의 오랜 국익 간의 새로운 긴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이같은 상황에서 적절한 균형을 기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리콘 밸리의 많은 사람들은 지적 소유권법 시행을 첨단기술 제품이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적 소유권 침해를 방지할 제품을 만들라는 주문은, 마치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을 자동차를 만들라는 주문과 마찬가지인 셈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첨단기술 업체 대표는 지난 1970년대에 비디오 태잎 레코더 VCR 시판으로 비디오 태잎 영화들이 불법 복제될 것이라는 이유로 불법 복제 방지장치 설치를 연예업계가 요구했던 전례를 지적하면서, 기술 발전에 따라 달라지는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추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음악 CD 전체를 판매하는 대신에 한 곡씩 별도로 판매한다든지 또는 인터넷과 영화관들에서 영화를 동시에 개봉함으로써 개별 판매의 이익은 줄어들더라도 더욱 큰 시장을 구축하게 되는 등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업방식을 의미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몇몇 연예업체들은 그들의 지적 소유권 제품들을 디지털 방식으로 판매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불법복제 방지기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예업계가 실제로 원하는 것은 원본의 불법 복제 방지 코드를 해독했다든지 영화관들에서 디지털 캠코더로 최신 영화를 찍는다든지 또는 제작사에서 훔쳐내 인터넷에 올려진 작품 등에 대한 제 2차적인 불법 복제 방지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