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미국이 참여하고있는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케도”와 두기의 원자로 건설에 관련된 회담을 재개할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수십만 달라가 소요될 이 원자로 건설 사업은, 북한의 핵 무기 제조 가능 프로그램을 보다 안전한 핵 에너지 이용으로 그 방향을 고치기위한 미국-북한간 기본 합의의 핵심 부분입니다. 북한의 회담 재개 발표에 즈음해, 북한과 케도간의 관계에 관해 알아보는 배경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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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에 북한은 외교적인 위기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쟁점은 바로, 폐쇄적인 북한이 원자탄을 제조하고있다는 우려였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만 아니라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 두려움을 촉발했고, 1953년 한국 전쟁 종전이후 느껴지지 못했던 긴장감을 한반도에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위기는 워싱턴과 평양측의 1994년 기본 합의 서명으로 진정됐습니다. 이 기본 합의는, 북한이 자체의 핵 계획을 동결하기로 동의하는 대가로 미국은, 북한의 구 소련 시절 흑연 원자로보다 무기개발에 이용될 가능성이 낮은 플루토늄 연료를 생성할 현대식 경수로 2기의 건설을 주선하기로 약속한 것을 골자로 하고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원자로 건설 사업이 완료될때까지 북한에 중유를 제공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비 영리 국제 기구인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케도는, 이 두가지 핵심 조항들을 실천하기 위해 발족됐습니다. 40억 내지 60억 달라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원자로 건설 비용은 케도 창설 회원국인 남한과 일본이 주로 부담하고있으나, 미국을 비롯한 10개국도 재정 지원등의 지원을 제공하고있습니다.
케도는 발족후 수년사이 평양측의 서울 및 워싱턴측과의 대화를 촉진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한국 연세 대학교의 이정민 정치학 교수는 지적합니다.
“여러 모로 고려해 볼때, 북한은 대체 에너지 공급을 절박하게 필요로하고 있는데, 그러한 대체 에너지를 세계 어느 곳으로부터도 확보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허세를 부리고 있는지는 몰라도, 종국에 가서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그들을 위한 것임을 인식해야할 것입니다. 국제 사회의 어느 나라도, 미국과 일본 한국이 이미 제공한 것 이상으로 북한을 돕지는 않을 것입니다."
케도와의 회담 재개 발표는, 평양측이 외부 세계와 다시 연결될 용의를 시사하는 일련의 외교적 조치에 뒤이어 나왔습니다. 남한은, 이달 초 특사를 평양에 보냄으로써 남,북한간의 대화에 다시 착수했습니다. 임 동원 남한 특사는, 북한이 이산 가족 상봉 재개에 동의하고 남,북간 철도 복원 공사에 나서기로 다짐하는 동시에 경제 협력 문제를 논의하기위해 다음 달에 회담을 갖겠다는 메시지를 갖고 나흘간의 북한 방문에서 귀환했습니다.
평양측은, 미국의 조지 부쉬 대통령이 한달 앞서 북한이 1994년의 기본 합의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인증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을 신랄히 비난하면서도 케도와의 대화 재개에 동의했습니다. 북한은 또한, 남한 특사에게 워싱턴측과 보다 폭넓은 회담을 재개하기 원한다고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까지 워싱턴측은, 북한 정부로부터 이를 직접 들을때까진 판단을 유보한다는 반응을 보이고있습니다.
연세 대학교의 문정인 국제 정치학 교수는, 북한이 그동안 기본 합의내의 자체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해온 만큼, 워싱턴측과 대화를 재개하는 것은 평양측의 최상의 선택 방안인 것으로 믿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한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즉 케도가 경수로들을 건설해주는 것은 절대로 필요하며, 북한은 국제 원자력 기구의 안전 검사에 순응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는 서로 결부되어있는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미국과 북한이 서로 대화해야 하며, 케도와 북한은 보다 건설적인 논의에 임해야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의 걸림돌은, 경수로 건설 사업의 핵심 단계에 들어서기 전에 국제 원자력 기구가 북한의 핵 시설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미국측이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워싱턴측의 이와같은 입장은 당초의 기본 합의에 부합되는 것임에도, 북한측이 저항을 보이고있는 것입니다.
두기의 원자로 건설 사업이 언제 완료될지 예측하려는 관계관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당초의 예정보다 7년이나 늦은 2010년께가 될 수도있을 것이라고 말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