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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대통령의 대북한 경고 배경은? - 2001-11-30


죠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대량 파괴무기 개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국제 무기사찰단의 검증활동을 허용하라고 북한에게 또 다시 촉구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이같은 대북한 촉구는 테러리즘 퇴치전쟁에 있어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붕괴되고 나면 이라크와 북한이 다음 목표가 될른지도 모른다는 일부의 관측속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대북한 경고내용과 그 배경에 관해 한 전문가의 견해를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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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대통령은 이라크과와 북한에 대해 대량파괴 테러 무기를 생산한다면 중대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2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가운데 다른 나라들에 대해 테러를 자행하기 위한 대량파괴 무기들을 생산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나라들은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북한과 이라크는 국제 무기사찰 요원들이 그들 나라에 다시 돌아가서 대량파괴 무기 생산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 활동을 수행하도록 조속히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만일 평양 당국이 미국과의 관계수립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북한이 대량파괴 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대북한 경고는 테러리즘 후원국에 대한 전쟁에 있어서 북한이 이라크와 함께 아프가니스탄 다음의 목표가 될른지도 모른다는 관측속에 나온 것이지만 미국의 한 전문가는 예기치 않았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의 소장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큰 현안 문제는 북한이 얼마나 많은 량의 핵무기 물질을 만들어 놓았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점은 바로 미국-북한 간에 마련된 핵기본 합의에 있어서 한 가지 결함이라고 소장은 아울러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부시 대통령이 북한에게 이같이 촉구한 것은 어쩌면 자신이 원하는 바에 관해 하나의 신호를 보내려는 것일른지도 모른다고 소장은 분석합니다. 그 것은 즉 북한이 대량파고 무기를 실제로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현재의 상황을 개선시키기를 원하고 있다는 신호일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 국제 무기사찰단의 북한내 핵무기 계획에 관한 검증활동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소장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과 그 밖의 대량파괴 무기를 개발하는 것으로 혐의를 받는 다른 나라들도 테러리즘 후원국으로 동일시 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북한은 국제 무기사찰단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입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6월에 미국-북한간 회담재개를 제의하면서 북한이 테러리즘을 후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촉구했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테러리즘 후원국으로 지목한 일곱 나라들 가운데 포함돼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북한의 테러리즘 반대성명 발표를 환영했으나 미국 주도의 테러리즘 퇴치 국제연대를 위한 평양 당국의 실질적인 지원을 제시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미국-북한간 회담은 현재 중단상태에 있는 가운데 부시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과 그들이 택하는 시기와 장소에 맞추어 대화를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발혔으나 북한은 관계개선을 위한 회담재개에 앞서 남한주둔 미군 병력의 철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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