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 식 개방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의 개방은 변화를 위한 조치였지만, 북한의 경우 단지 정권이나 체제의 생존을 위해 개방을 외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연철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 드립니다.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본격적으로 경제를 개방할 가능성은 없다고,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의 프랑스와즈 니콜라 박사가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대외경제 관계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 니콜라 박사는 21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는 징후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니콜라 박사는 북한이 종종 경제 개방을 공식적인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이나 베트남의 개방과는 목적 자체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경제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개방을 활용하고 있지만, 북한은 개방을 정권이나 체제의 생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니콜라 박사는 북한의 경우 경제체제를 변화시키겠다는 실질적인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주장의 사례로 북한이 최근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통해 개방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니콜라 박사는 북한의 경우 경제자유구역들이 다른 지역들과 철저하게 분리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 기업과 북한 기업이 하나로 통합되는 개방의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니콜라 박사는 북한이 경제 개방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도구나 발전 전략의 하나로 여기고 있다는 징후는 전혀 없다면서, 따라서 앞으로도 북한의 개방 움직임에 아주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니콜라 박사는 또 북한은 무역과 투자 등 대외경제 관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경제는 중국과 한국 두 나라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태국과 인도, 브라질 등이 새로운 교역상대국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들의 비중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는 설명입니다.
니콜라 박사는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도 몇몇 나라와의 관계에 집중하는 사례가 있지만 북한은 특히 비정상적인 경우라면서,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외부세계의 영향력도 그 만큼 미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니콜라 박사는 또 북한이 대외경제 관계의 성격이나 대상국 선정 등에서 경제적 논리보다 정치적 논리를 앞 세우고 있다고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