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은 그리스 재정위기 같은 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원국들의 예산에 대한 규제강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예산규제 강화 추진은 그리스에 이어 포르투갈도 재정위기에 빠져들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유럽연합 16개 유로화 사용국들은 최근 그리스 재정위기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럽 연합의 경제.통화 담당, 올리 렌 집행위원은 유럽연합의 유로화 사용 국가들의 예산에 대한 규제강화 방안을 다음 달에 공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렌 집행위원은 16개 유로화 사용지역내 유럽 경제, 특히 그리스 안팎에서 최근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유로화 사용지역과 유럽연합의 경제정책 조정과 감시체제 강화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바로 며칠 전에 재정위기에 빠진 그리스를 지원하기 위해 4백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낮은 금리의 융자형태로 제공하는데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런던 경제대학원의 이언 벡 교수는 유럽연합의 새로운 예산규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단지 기존의 규제를 강화하면 된다고 지적합니다.
유럽연합의 기존 예산규제는 별로 개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닥치기 이전 4-5년 동안 예산규제 시행을 소홀히 했고 여러 회원국들도 예산규제를 따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의 재정 위기가 발생한 것이라고 벡 교수는 지적합니다.유럽 연합 내에서는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다른 회원국들로 확산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최근 보고서는 포르투갈도 재정위기에 빠질지 모른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 기관인 피치 레이팅스 사는 지난 달, 3월에 포르투갈의 국가신용 등급을 한 단계 낮추었습니다.
올리 렌, 유럽연합 경제,통화 담당 집행위원은 포르투갈의 경제성장 예측은 낙관적이라고 평가합니다. 런던 경제 대학원의 이언 벡 교수는 포르투갈의 상황은두 가지 주요 국면에서 그리스 상황과는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한 가지는 포르투갈은 유럽연합의 예산규정을 여러 해 동안 그리스 만큼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이언 벡 교수는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 포르투갈 정부의 예산 적자와는 대조적으로 포르투갈의 공공부채 규모가 그리스의 공공부채 규모에 훨씬 못 미칠 정도로 작다는 점이라고 이언 벡 교수는 지적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보고서는 포르투갈 당국이 교육과 훈련을 향상시키고 에너지와 장거리 통신 분야 등 포르투갈 경제의 여러 부분을 경쟁에 보다 더 개방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