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최근 잇따라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한-미 두 나라의 견해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잇따라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 김영선 대변인은 12일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핵비확산조약, NPT 뿐만이 아니라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안인 1718호, 1874호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클린턴 장관의 발언에 대해 "해석을 구체적으로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현재 핵 무기를 적극 추구하고 있는 나라로서 북한과 이란을 예로 들고 구체적인 핵 제거 노력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앞서 지난 9일 미국 켄터키 주 루이빌 대학에서 핵 비확산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북한이 한 개에서 여섯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11일엔 ABC 방송에 출연해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로, 그리고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는 국가로 구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도 북한을 공식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데니스 블레어 국가정보국장은 지난 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국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한편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12일 한국국방연구원과 미 육군분석연구소가 서울에서 공동주최한 제15차 한미 국방분석 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내부의 불안정 사태에 주안점을 두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샤프 사령관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할 부분은 불안정 징후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전쟁에 대한 일반적 대비 뿐만 아니라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를 감소시키느냐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미나에 참석한 한국국방연구원 백승주 박사도 한반도의 불안정성이 북한 내부의 불안정 사태에서 비롯될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전면적인 전쟁 도발보다도 불안정에 더 관심을 두고 거기에 대비해야 한다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북한이 어떤 전면적인 도발 가능성보다 북한 내부 불안정으로 인한 전체 한반도에 불안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이런 판단에 따른 것이죠."
이와 함께 샤프 사령관은 오는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이후에도 한국에 잔류하는 미8군 사령부의 성격과 관련해 "미8군사령부가 전쟁수행사령부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백승주 박사는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이후 국군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통제하고 주한미군과 유사시 증원되는 미군 병력에 대한 통제는 8군 사령부가 맡는다는 의미라고 풀이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