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북한이 지난 10일 대북 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해 결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해온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전통문을 보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필요하다면 민간단체에 전단 살포 자제를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국방부는 12일 북한으로 전통문을 보내, 북한이 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이 없는 남북 간 통행 문제를 거론하며 결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해온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만일 북한이 남북 간 통행에 관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남북 간 상호 비방과 선전 활동의 중지에 관한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한 자제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통일부는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에 전단 살포 자제를 권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측 인원에 대한 사전 방북 교육을 강화하고, 반출품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입니다.
EJK Act 01 0412 "휴대물품 관리나 언행 유의를 당부하는 등 현장교육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체류 인원에 대한 현장 관리도 강화해달라는 협조를 요청했구요. 필요하다면 전단 살포에 대해 자제를 권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10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단장 명의로 전통문을 보내, 남측이 대북 전단 살포 등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남북 육로 통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입니다.
EJK Act 02 0412 조선중앙TV "우리의 사상과 체제를 헐뜯는 불순한 내용의 삐라들과 추잡한 녹화물, DVD 삐라가 대량 살포되고 있다. 1차적으로 남측 인원들의 동서해 지구 북-남 관리구역 통행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 조치를 그대로 이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정식 검토하기로 하였다."
한국 국방부 당국자는 "그동안 북한은 남한 당국에게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북한이 대북 전단에 이처럼 민감한 것은 전단이 북한체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대북 전단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한국 정부를 압박할 소재로 삼으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내 관측통들은 북한이 부동산 동결 조치를 발표한 금강산에 이어 개성공단도 대남 압박카드로 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안보전략연구소 홍관희 소장입니다.
"북한은 대남 압박 기조로 선회했습니다.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화폐개혁 이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죠. 개성공단과 관련해 대북 전단을 막지 않으면 차단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상 군부가 보장해주지 않으면 통행을 하지 못하니깐 한국 정부의 선택을 요구하는 거지요."
홍 소장은 "금강산 내 부동산 동결과 인력 추방 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지켜본 뒤, 금강산과 개성공단과 관련된 대남 조치를 단계적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등을 위해 대남 압박 조치를 취하는 것 같다"며 북한이 금강산에 이어 개성공단을 대상으로 후속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8일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성명에서 개성공단 사업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천안함 침몰과 관계없는 현안을 부각시킴으로써 천안함 사고와는 무관하다는 인식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개성공단 육로 통행을 이미 차단한 적이 있는 만큼 재차 차단할 경우 대남 압박 효과는 그리 크지 않겠지만 남북관계는 상당기간 냉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