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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 UPR 태도에 우려 표명


유엔 인권이사회 미국대표부가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 최종 결과 보고서 채택 과정에 우려를 나타내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모호한 태도가 UPR의 정신과 의도를 훼손했다는 것인데요. 국제 인권단체들도 북한 정부의 비협조에 대해 우려하는 성명과 글을 인터넷에 속속 올리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대표부는 19일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성명에서 지난 18일 북한 관련 UPR 최종 보고서 채택 회의에서 북한 대표단이 보인 태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UPR) 심의를 받는 모든 나라는 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고, 각 권고안에 대한 수용과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데 북한 대표단은 이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북한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지난 18일 열린 회의에 참석한 리철 스위스 주재 북한대사는 유엔 회원국들이 제시한 권고안에 대해 구체적인 이행 의지를 밝히지 않은 채 북한의 ‘우리식 인권 제도’를 더욱 공고히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민들의 지향에 맞는 우리식 인권보장 제도를 더욱 공고히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국제적인 인권보호 증진 노력에 책임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리철 대사는 이날 지난 해 12월 실시된 보편적 정례검토 뒤 회원국들이 제시했던 167개 권고안 가운데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던 1백17개 권고안에 대해 아무런 이행 의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대표부는 성명에서 UPR 심의를 받는 모든 나라는 각 권고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뤄나갈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대표부는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UPR 최종회의에서 일본 대표가 언급한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대표는 회의에서 북한 정부의 발언이 명확하지가 않다며, 이행 의지를 투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북한 정부가 유엔 회원국들의 권고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대표부는 이런 배경으로 볼 때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단과 사무국은 이사회에 UPR 본연의 취지를 보존하고 적절한 투명성을 찾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조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인도주의단체 연대인 국제인도주의윤리연합(IHEU) 역시 21일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북한 정부의 비협조적인 자세를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는 일부 나라들이 인권 탄압에 대한 보고서들을 부인한 채 UPR 심의 절차를 뻔뻔하게 악용하고 있다며, 그 예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북한은 국제 인권법에 근거해 책임을 이행하라는 권고안들을 거부하며 처벌을 비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정부의 이런 비협조적 태도가 단기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모면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케이 석 북한 담당 연구원은 북한 정부의 태도가 당장 유엔 인권이사회의 인권결의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별보고관 이런 자체가 형식적이고 무의미하고 UPR로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국가들이 북한의 이런 태도를 보고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로버타 코헨 객원 선임연구원은 북한 정부가 UPR 절차를 거래용으로 이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유엔 최고인권대표사무소의 기술적 절차에 협력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국제사회의 권고안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코헨 연구원은 하지만 북한 정부의 모호한 결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UPR심의는 장기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자들이 다수 참석해 국제사회의 권고를 모두 들었고, 그 결과가 지도부에 보고된다는 자체가 앞으로 북한 지도부에 변화가 왔을 때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코헨 연구원은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총회, 유엔 인권이사회가 UPR에서 북한이 검토하겠다고 밝힌 권고안들을 북한 정부가 상기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계속 압박하는 것이 앞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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