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라고 남한을 압박하는 등 외화난을 타개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금강산 관광 중단과 대북 제재로 1억 달러 이상의 외화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북한의 외화난을 최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지 않으면 금강산 내 남한 부동산을 몰수 하겠다고 남한 당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또 북한은 개성공단 내 근로자 임금을 올려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 동부의 민간 단체인 외교정책분석연구소의 제임스 쇼프 연구원은 북한의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평양의 심각한 외화난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제임스 쇼프 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그 동안 금강산 관광과 무기 수출, 조총련 송금과 마약 판매 등 4-5개 돈줄을 통해 필요한 외화를 조달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돈줄은 지난 3년간 모두 차단됐습니다.
우선 북한에 연간 3천만 달러 이상을 벌어 주었던 금강산 관광은 지난 2008년 7월 남한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중단됐습니다.
북한의 무기 수출도 중단됐습니다. 북한은 과거 중동의 이란과 예멘 등에 미사일을 비롯한 무기를 팔아 수천만 달러 상당의 외화를 벌어 들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수출은 미국의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가 추진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PSI)으로 2005년 이래 사실상 수출이 중단됐다고 미 국방당국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세계적인 군사문제연구기관인 스웨덴의 스톡홀롬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시몬 웨제만 선임 연구원도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로 북한의 무기 수출이 90%가량 감소됐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북한으로 흘러가던 자금도 차단됐습니다. 지난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은 북한에 2억 달러 이상의 물자를 수출하고, 상당한 엔화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고 납치문제가 해결 안되자 일본 정부는 북한과의 무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또 조총련의 대북 송금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한국 대외경제연구원의 홍익표 박사는 지난 1년간 북한의 외화 수입이1억달러 이상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우선 금강산과 개성 관광 중단으로 5천만 달러가 감소한데다, 마약 등 불법 활동과 무기 수출 중단 등을 감안할 때 그 정도 규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홍익표 박사입니다.
“지금 금강산과 개성관광만 포함해도 5천만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지난 1년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줄어든 것이 1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연간 무역고가 35억 달러라는 점을 생각할 때 1억 달러는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북한이 식량과 석유 등을 수입하려면 반드시 달러가 필요한데, 외화가 부족해 경제를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란 얘기입니다.
한편 평양의 대외보험총국에 근무하다가 탈북해 현재 워싱턴의 미국북한인권위윈회 방문 연구원으로 있는 김광진씨는 외화난이 계속될 경우 김정일 정권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그 동안 외국에서 자동차와 텔레비전 그리고 각종 전자 제품을 군부 장성과 당 간부에 하사해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외화난이 계속될 경우 더 이상 외제 선물을 구입하기가 힘들 것이란 얘기입니다. 김광진 연구원입니다.
“북한 김정일 정권과 김정일 궁정 경제를 유지하는 명맥이 외화에 있었거든요. 충성 분자에 선물을 주고 충성심을 유지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원천이 줄어들어 정권이 타격을 입는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최근 금강산 관광 재개와 조선대풍투자그룹 등을 통해 외화난을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핵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한 외화난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