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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로켓 시험발사’ 국제사회 핵개발 기술로 판단 논란 예상


이란은 최근 새로운 로켓을 우주로 시험발사하고 이를 가리켜 이란 우주개발 계획의 큰 진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의 이번 로켓 시험발사 소식은 국제 사회에서 많은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주 발사체에 사용되는 많은 기술분야가 장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탄도 미사일 개발계획은 자체 핵개발 계획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오랫동안 논란을 불러 일으켜왔습니다.

한편, 이란은 또 신의 적들로 유죄판결을 받은 아홉 명의 반정부 시위자들이 곧 처형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 이란의 정치활동가 두 명이 역시 신의 적들로 유죄판결을 받고 교수형으로 처형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의 법절차는 이란 자체의 사법기준에도 미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란에서는 작년 6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대한 논란과 항의시위가 벌어진 이래 수 천 명의 이란인들이 체포되고 1백 명 이상의 시위자들이 아무런 법적 보호도 없이 재판을 받았으며 정부가 조장한 폭력사태로 수 십 명이 살해됐습니다.

미국의 조셉 바이든 부통령은 한 텔레비전 방송과의 회견에서 이란 지도자들이 이란 국민들을 억압하는 것은 자멸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이란에서 처음 항의시위가 벌어졌을 때 이란 지도자들은 시위자들을 잔혹하게 탄압함으로써 자기 나라 안에서 그리고 중동 지역 내에서 도덕적 신뢰를 상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가두시위를 벌였던 바로 그 이란 국민들은 지금 정권변화를 생각하고 있다고 바이든 부통령은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이란의 핵개발 계획 문제와 관련해 오바마 행정부의 교류와 압박을 동시에 추구하는 양면전략이 올바른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지금 미국으로선 이란과의 교류를 추구함으로써 문제는 미국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으며 전세계가 미국 편에 서고 이란 정부에 반대하도록 만들었다고 바이든 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여러 나라들은 이란에 대한 새로운 추가제재 시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미국은 신중한 방식에 따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바이든 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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