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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빈곤 어린이 늘어나


일본에서 빈곤 어린이의 수가 놀라운 비율로 증가해 전체 어린이의 15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빈곤층 어린이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크게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일본은 전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빈곤과는 거리가 먼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도시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어린이들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또 일본인들이 국가의 경제 상황에 대한 좌절감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도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인들의 빈곤율이 선진국들 가운데 4번째로 높다고 일본 정부 소속 경제 전문가인 아베 아야 씨는 말했습니다.

아베 씨는 가령 학생들의 경우, 목욕을 1주일에 한 번 밖에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연필을 살 수 없는 학생들도 있는 정도라고 지적합니다.

아베 씨는 또 빈곤 어린이들이 길거리에서 구걸하거나 가난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현실이 눈에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씨에 따르면 일본에서 빈곤 어린이가 증가하는 이유는 인구통계상 변화와 경제난, 사회복지 보험료 상승 때문입니다. 일을 계속하는 부모와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3세대 가정은 줄어들고 편모 가정은 늘어나는데다, 젊은 아버지들의 급여가 경기 침체로 줄어든 것이 가정을 빈곤의 문턱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베 씨는 여기에 더해 일본의 사회복지 보험료가 지난 20년 동안 계속 상승한 것도 빈곤 증가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아베 씨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2008년 경제 위기 이전에도 빈곤 상태가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대중은 빈곤을 수치로 여기는 경향 때문에 그 때까지도 빈곤 실상을 인정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아베 씨는 일본 언론들이 일본 내 빈곤에 관한 것은 무엇이든 보도하기를 매우 꺼리는 것도 또 다른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OECD가 일본의 빈곤 문제에 관해 발표했고 그 내용이 일본어로 공개됐지만 일본 언론에는 이런 내용들이 보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편 아베 씨는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빈곤 문제 해소를 위한 중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각 가정에 지급하는 어린이 양육 지원금을 내년에 2 배로 올릴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 해소를 위한 일본 정부의 지원은 훨씬 더 늘어야 한다고 아베 씨는 말했습니다. 아울러 빈곤층에 대한 정부 지원 절차를 좀더 간소화 하고, 대학 수업료 납부가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무상교육 보조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아베 씨는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학자금 대출제도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베 씨는 앞으로 몇 년 안에 빈곤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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