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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가정보국장, ‘북한 핵 포기 회의적’


북한은 여전히 핵 보유국의 지위를 모색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핵을 포기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말했습니다. 어제 열린 미 의회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 소식을 김근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데니스 블레어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2일 열린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연례 '안보위협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 보유국의 지위를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로널드 베제스 국방정보국장도,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핵을 포기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가까운 미래에 핵무기 능력을 제거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핵무기를 전략적 억제수단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니스 블레어 국가정보국장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최근 미국 등과 대화를 추구하는 것도, 지난 해 2차 핵실험 이후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스스로를 종전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기 위해 현 시점에서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 능력과 관련해 블레어 국장은, 북한의 2006년 1차 핵실험은 부분적으로 실패했지만 지난 해 핵실험은 좀 더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생산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생산 능력은 갖춘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레어 국장은 하지만 미국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블레어 국장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레어 국장은 북한이 이란과 파키스탄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탄도미사일과 관련 부품을 수출하고 시리아의 핵 원자로 건설을 지원한 것은 북한의 확산 활동의 범위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 2007년 6자회담 합의에서 핵 관련 물질과 기술을 이전하지 않기로 재확인했지만 이를 어기고 핵 기술을 수출할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레어 국장은 이날 보고서에서 북한의 재래식 무기체계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장비 노후화 등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블레어 국장은 북한 군은 낙후된 무기체계와 낮은 생산성, 병사들의 악화된 신체 상태, 훈련 감소 등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며, 융통성 없는 지휘체계와 부패, 저하된 사기 등이 군사력을 더욱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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