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경기도에서 8년 만에 발생한 가축 전염병인 구제역이 점점 확산되고 있어 걱정이 많다면서요?
답) 네,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인근 연천 지역에서 확인돼,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의심소로 신고된 경기도 연천군 축산농장의 한우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서 경기도 지역의 구제역은 지난 7일 포천시 창수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다섯 번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확인된 연천의 농장은 방역당국이 설정한 경계지역 밖인데다가, 역학적인 관련성마저 드러나지 않고 있어 구제역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문) 충청남도 서산에서도 구제역 증상을 보이는 가축이 있다는 신고가 있었다면서요?
답) 네, 충남 서산시에 따르면 어제 (18일) 오후 서산시 음암면의 한 젖소 사육 농가에서 구제역과 유사한 증세를 보이는 소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검사를 하는 한편 이 농가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문) 아이티는 60년 전인 한국전쟁 때 한국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요, 한국 정부가 지진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아이티에 유엔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답) 네, 강진이 발생한 아이티가 극심한 무질서 상태에 빠지면서, 유엔이 세계 여러 나라에 파병 규모를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유엔의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는 차원에서 평화유지군의 파병을 위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현재 9천 명의 유엔 병력을 파견해 아이티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나, 추가로 3천5백 명 정도의 경찰이나 군 병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 한국의 인천 항과 중국을 오가는 여객선이 8시간 동안 갯벌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한 사고가 일어났다고요?
답) 네, 한국의 인천항을 떠나 중국 산동성 스다오(石島) 항으로 가던 2만t급 여객선 화동명주 6호가 어제 밤 10시 10분쯤 인천시 옹진군 덕적도 남쪽 9.3 킬로미터 해상에서 항로를 이탈해 수심이 얕은 해역에 진입했다가, 갯벌에 갇혔습니다. 관광객과 보따리 상인 등 3백41 명을 태운 이 여객선은 계속 움직이지 못하다가 8시간 만인 오늘 오전 6시쯤 만조가 되면서 바닷물이 불어나 배가 물 위에 뜨면서 갯벌에서 빠져 나왔습니다. 이 여객선은 당초 오늘 낮 12시쯤 스다오 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인천해양경찰은 이 여객선이 앞서 가던 선박을 추월하기 위해 지정된 항로를 벗어났다가 갯벌에 갇힌 것으로 보고, 선체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 한국에서는 지난 해 1월 국회 사무총장에게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 탁자를 차고, 테이블 위에 뛰어 올라 발을 구르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기갑 의원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을 놓고, 강 의원을 기소한 검찰과 무죄를 선고한 법원이 갈등을 빚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의 편을 들어주는 성명을 발표해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던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볼까요?
답) 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판결과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대응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변호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판결 내용에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종래의 대법원 판례에 일치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변협은 이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이는 외부의 압력 뿐만 아니라 법관 개인의 성향과 소신으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변협)와 입장을 달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성명을 내고, 변협의 성명 발표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것이므로 성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법원의 무죄판결에 반발하고 있는 검찰은 강기갑 의원에 대해 징역형을구형했지요?
답) 네, 검찰은 지난 해 12월24일의 결심공판에서 강기갑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4일 선고공판에서 강 의원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폭력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 상식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진행자; '오늘의 한국'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