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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타폰 보고관 ‘북한인권 상황 악화’


한국을 방문 중인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오늘 (15일) 탈북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등 북한의 인권 상황이 최근 몇 년 간 더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또 북 핵 6자회담이 재개되면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5일 북한이 국경을 넘거나 강제 북송된 주민들에 대한 처벌을 최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문타폰 보고관은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2003년과 2004년만 하더라도 노동교화를 받는 정도로 그쳤는데 최근엔 감옥에 가거나 처형까지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또 “강제북송된 탈북자들의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사후 난민’으로 봐야 한다”며, “망명을 희망하는 탈북자를 되돌려 보내지 않는다는 이른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최근 북한 상황과 관련해 “선군정치가 자원분배의 불균형을 가져와 식량 뿐아니라 전기나 의약품, 비료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왜곡된 식량 분배 경로로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최근 단행한 북한의 화폐개혁에 대해선 “시장제도를 억압하고 화폐 유통을 통제하는 수단의 일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또 “지난 해 실시된 대규모 주민동원 운동인 1백일 전투와 1백50일 전투는 위로부터 억압을 통한 국가개발의 일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선 압력과 유인책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유엔 차원에서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보고하라는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 핵 6자회담과 관련해선 “6자회담은 비핵화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일본인 납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논의되고 있다”며 “6자회담이 재개되면 북한인권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6자회담이 재개돼 관련국들과 실질적인 대화와 공동 대응이 이뤄져 북한의 인권 개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지난 해 말 무단 입북한 로버트 박 씨에 대해 “미국을 대표해 영사권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의 접근과 보호가 이뤄지도록 북한이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선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한 가운데 대북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태국의 법률학자 출신인 문타폰 보고관은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에 따라 지난 2004년 초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임명됐으며 오는 6월로 6년 간의 임기를 마칠 예정입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 인권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 지난 11일 방한했으며, 탈북자 정착교육시설인 하나원을 방문해 탈북자들을 면담하고 한국의 외교통상부, 통일부 관계자들과도 만났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이번 방한 기간 중 30개가 넘는 북한 인권단체들을 만나는 등 빠듯한 일정을 소화했다”며 “특히 중국 내 탈북자 문제와 한국에 있는 북한 인권단체의 활동, 한국 정부의 탈북자 정책 변화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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