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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제 뉴스 결산] 오바마 아프간 전략 성패, 2010년에 판가름


2009년은 미국의 군사적 우선과제가 이라크에서 아프간으로 전환된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2010년은 미군의 아프간 증파 전략이 지난 2007년과 2008년 죠지 더불류 부시 전대통령이 이라크에서 거둔 극적인 진전을 되풀이하게 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질 것입니다. 미국의 아프간 전략의 한 해를 되돌아 보는 연말 특집 보도입니다.

아프간에 대한 미군 증파는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3개월간의 검토작업 을 거쳐 마침내, 12월 1일 오바마 대통령은 새로운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아프간 전략 검토작업은 완료되었고 이제 국가군 통수권자로서 3만명의 미군병력을 아프간에 증파하는 것이 미국의 필수 불가결한 국익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목적은 무장세력, 탈레반으로부터 선수를 빼앗아 증파 18개월 안에 미군병력의 철수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결정은 이라크 주둔 6만여명 미군병력의 철수를 미 군부가 준비하는 가운데 대규모 군병력과 군장비의 아프간 이전을 가속화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술적으로 매우 힘든 작업이지만, 전략적으로는 엄청난 함축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이달초 아프간을 방문해 3만명 증파 미군과 다른 여러나라들의 최소한 7천명의 증강은 장기적으로 아프간을 지원하려는 불변의 의지를 과시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미국의 많은 우방들과 동맹국들은 아프간인들로부터 평화롭고 번영된 매래를 차단하려는 자들을 분쇄할 결의로 있다며 게이츠 장관은 우리는 함께 힘을 합할 때 반드시 성공할 것이며 앞으로 수십년간 우리의 동반자관계는 날로 번창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힘든 임무는, 그 첫 단계인, 무장세력 분쇄가 될 것입니다. 전쟁연구소의 설립자이자 소장인 킴 카간씨는 앞으로 수개월간 미군과 아프간군 그리고 연합군은 아프간 여러 마을들을 장악하고 골수 무장분자들을 소탕하는 동시에 일반 전투원들 에게는 정부에 충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도록 회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2010년 전반에 걸쳐, 증파군이 전쟁터로 유입되고, 적군도 적극 전투 태세에 돌입하게 되면, 즉시 폭력이 급증할 것이라고 카간씨는 경고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미군은 아프간 정부군의 창설과 부패 척결, 또 아프간 정부의 통치능력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카간씨는 강조합니다. 그 같은 접근형태가 아프간의 상황을 뒤바꿀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전문가들이 그 같은 대책안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스톤 대학교의 역사와 국제 관계학 교수인 앤드루 바체비치 퇴역 육군 대령은 아프간에서 치안을 확보하고 국민의 필요에 부응하는 정부를 세우는 일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일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3년후 오바마대통령은 예상했던 결과를 달성하지 못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군의 임무 수행기한을 연장하고 훨씬 더 큰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 아니면 수천억 달라의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수백명의 미군 희생자가 더 발생하는 상황에서 아프간 전쟁의 실패를 자인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바체비치 대령은 암울한 전망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아프간 남부지역의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네델란드의 마트 드 쿠루이프 중장은 그 같은 각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7월이나 8월중에 군병력을 증원할 경우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된 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초 군병력을 증파했을때 아프간 남부 지역 에서 군사적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시각이 옳은 지는 2010년에 가야 들어날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 12월 전략 검토작업을 계획하고 있고 지휘관들은 2011년 7월까지는 미군병력의 철수가 시작될 수 있음을 대통령에게 확실히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미군 증파를 지지하는 킴 카간씨조차 새 전략의 성과는 보장할 성격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전쟁은 실로 위험한 일이기에 어느 정도의 군병력이 있어야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인지는 정석을 불허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이 2010년에 실효가 있음을 입증한다 해도, 국제사회 군사적 지원은 그보다 몇 년간 더 필요할 것이고 또 아프간을 전면 안정화 하기 위해서도 몇 년간 더 민간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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