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멕시코 국경지역에서는 2009년 한 해가 저무는 가운데도 마약관련 폭력사태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마약 밀거래 조직들간의 마약거래 수익을 둘러싼 폭력이 국경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불법 마약관련 폭력사태로 얼룩진 한 해를 되돌아 보는 연말 특집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멕시코에 인접한 미국 텍사스주, 엘파소는 미국의 두 번째로 안전한 도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엘파소와 국경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는 멕시코의 후아레스 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로 악명이 높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마약 밀거래 지역에 대규모 군병력과 연방 경찰을 배치하고 마약범죄와 대대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국경도시 후아레스에서 지난 2년 동안 마약범죄 관련 폭력사태로 약 4천 명이 희생됐습니다.
멕시코의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은 2006년 12월 취임 직후에 마약 조직범죄 퇴치 전쟁에 착수했습니다. 칼데론 대통령은 마약범죄에 대한 과감한 소탕 노력으로 국민들로 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칼데론 대통령의 마약단속 성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멕시코 중앙정부는 마약 범죄 퇴치에 대규모 군병력과 경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들 군인과 경찰 가운데 마약 범죄조직과 협력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칼데론 대통령이 마약범죄 퇴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부를 둔 국제적 정보업체인 스트라트포의 프레드 버튼 같은 안보분석 전문가들은 멕시코의 마약범죄 퇴치 전쟁은 엄청난 도전이라고 지적하면서 칼데론 대통령이 여러 전선에서 마약범죄와의 전쟁을 치르는 것은 그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버튼 씨는 멕시코의 부패문제가 방대해 때로는 정부 관리들 가운데 누구를 믿을지 알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합니다.
스트라트포 등 안보 전문업체들은 금년 초에 멕시코 정부가 멕시코 일부 지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르는 마약 범죄조직에 대한 전쟁을 이기지 못하면 멕시코는 실패한 국가로 평가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멕시코 정부에 대한 이 같은 전문업체들의 경고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엘파소 텍사스 주립대학교의 하워드 캠벨 교수는 비판합니다.
실패한 국가라는 개념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고 그 한 가지는 멕시코에서 과거에 부패가 없었지만 현 정부가 갑자기 크게 부패에 휘말려 있는 것처럼 인식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약 밀거래 범죄조직 때문에 멕시코의 부패 범위와 수준이 확대됐을지 모르지만 유감스럽게도 멕시코의 부패는 아주 오랫동안 정치제도의 커다란 한 부분이 돼 왔다고 캠벨 교수는 지적합니다.
캠벨 교수는 그러면서 멕시코의 국경도시 후아레스 등 여러 지역에서 범죄조직이 효과적인 통제력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 미국과 멕시코 두 나라 모두의 이익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캠벨 교수는 방대한 범죄, 폭력, 부패 문제와 공공안전에 대한 중대 위협이 대두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나 멕시코와 미국이 공동 노력으로 최대 문제들을 가려내고 매우 중점적으로 해소시켜 나가면 멕시코의 문제들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캠벨 교수는 강조합니다.
미국 정부는 멕시코 칼데론 정부와 협력해 마약범죄 조직 퇴치에 임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연방 마약단속국, DEA 휴스턴 지부의 게리 헤일 정보담당관은 멕시코 마약 범죄조직들의 전체 수익중 마약부분은 20 %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범죄조직들이 대체 소득원을 찾으려 한다고 지적합니다.
마약 범죄조직들의 이 같은 징후는 마약 범죄조직들의 유일한 소득원인 마약밀거래 분야에서 법집행 당국의 단속이 효과를 거두어 범죄조직들의 돈줄이 축소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약 범죄조직들은 마약거래 이외의 다른 범죄 활동을 이용해 소득을 대체하려 한다고 헤일 담당관은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