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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북사업,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


한국 정부가 최근 직간접적으로 벌이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이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인도적 지원 기조인 이른바 ‘선택과 집중’ 원칙이 적용된 때문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대북 인도적 사업이 최근 들어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양상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8일 1백78억원을 들여 북한에 신종 독감 치료제 50만 명 분을 제공한 데 이어 세계보건기구 WHO와 유엔아동기금, 즉 유니세프(UNICEF) 등 국제기구의 대북 영유아 영양지원 프로그램에 총 1백억원 이상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연합뉴스’는 22일 정부 고위 당국자가 “최근 북한에서 내성에 강한 결핵이 생겼다고 한다”며 “곧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측은 유관 부처나 북한의 결핵퇴치 사업을 벌이고 있는 유진벨 재단 등으로부터 협의 요청이 없었지만 남북협력기금 지원 신청이 들어올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지난 1999년부터 제주도가 해마다 벌여 온 감귤 북한 보내기 사업은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당초 올해 제주 감귤 1만t을 북한에 보낼 계획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예산 60억원 가운데 물류비 30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해 줄 것을 통일부에 건의했지만 통일부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부와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김태환 제주지사가 통일부를 방문해 현인택 장관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요청했지만 현 장관은 정부의 대북 지원 기본입장만을 설명했습니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지난 해 북 핵 문제 등으로 정부의 대북 쌀 지원이 중단되면서 10년 간 진행된 감귤 보내기 사업에 대한 정부의 물류비 지원도 없었다”며 “올해도 같은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물류비를 지원해주십사, 늘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이라 해주십사 했는데 현재 쌀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동결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주겠다 말겠다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지난 해의 경우 분배 투명성 확보가 미흡한 때문에 정부가 지원을 하지 못했다”며 “올해도 제주도가 공식적으로 반출 신청을 하면 분배 투명성 부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통일부가 분배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현장접근 확인서 제출이 북한 당국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어서 올해도 정부 지원을 받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순수 인도적 지원’이 아닌 다른 지원사업에 대해선 분배 투명성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감귤 가격이 낮은 시기에 준비를 마쳐야 하는 데 이미 시기를 놓쳐 대량으로 보내긴 힘들어졌다”며 “정부 지원이 없으면 지방비만으로라도 감귤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07년엔 남북협력기금 19억5천여만원과 지방비 21억여원 등을 들여 북한에 감귤 1만1천3백40t을 보냈지만 지난 해에는 국비 지원이 없어 도비 6억원으로 감귤 3백t과 당근 1천t만을 보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대규모 식량 지원 등을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등 인도적 요구와 연계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한국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하지만 대규모 지원의 경우엔 북한이 한국 측의 인도적 요구에 호응하느냐 여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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