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대법원은 정치인, 관리, 기업인 등 부패 혐의부터 살인등 각종 혐의를 받은 용의자 8천 여명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을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사면 불법 판결 대상자들 가운데는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대통령과 그의 일부 측근 보좌관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로써 2007년 10월, 당시 페르베즈 무샤라프 대통령이 자신의 집권을 연장하려는 기도로 선포한 법에 따라 혜택을 받은 대상자들에 대한 사면이 무효화 됐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파키스탄 대법원은 대규모 사면을 선포한 무샤라프 전 대통령의 논란많은 국가화해명령 무효화 헌법소원에 대한 1주일간의 심리끝에 16일, 국가화해명령을 위헌 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프티카르 모하메드 초드리 대법원장 주재로 열린 대법원 17인 위원회는 NRO아래 사면을 허용한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파키스탄 대법원 판결은 또 대규모 사면과 관련된 모든 부패혐의와 범법혐의 사건들에 대한 사법절차를 재개하라고 명령했으며 자르다리 대통령에 대한 혐의도 이에 해당됩니다.
파키스탄의 사법체제는 이 나라의 지배층과 정치 권력층 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오래 받아왔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받아낸 소원 청구인, 하피즈 피르자다 씨는 16일의 대법원 결정은 파키스탄에서 법위에 아무도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나타내는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파키스탄 대중, 가난하고 억눌린 대중과 국가의 부를 소수의 개인들에 의해 약탈당한 국민들을 위한 판결이라고 피르자다 씨는 지적했습니다.
파키스탄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자르다리 대통령의 측근 보좌관들과 정치적 동조자들을 기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파키스탄에서 정치적 소용돌이가 휘몰아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파키스탄 야당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즉각 자르다리 대통령의 사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파키스탄 대통령실의 파르하툴라 바바르 대변인은 자르다리 대통령은 헌법 조항에 따라 국가원수로서 여전히 보호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르다리 대통령의 사임문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 헌법조항에는 대통령이 재임중에 범법 혐의로 기소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고 바바르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파키스탄의 군사통치자였던 페르베즈 무샤라프 장군은 2년전에 선거유세도중 암살된 베나지르 부토 전 총리와 권력분점 협상의 일환으로 국가화해명령을 선포함으로써 대규모 사면을 단행했었습니다. 당시 무샤라프 대통령의 사면조치에 따라 해외 자진 망명중이던 베나지르 부토 전 총리가 귀국해 총선거 유세에 나섰다가 2개월만에 암살됐습니다.
그후 고 베나지르 부토 전 총리의 남편인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씨가 파키스탄 인민당 당수로 추대되고 2008년 2월에 실시된 총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파키스탄 의회는 무샤라프 대통령이 사임한뒤 자르다리 당수를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자르다리 대통령의 부정혐의는 1990년대에 베나지르 부토 총리의 2차 연임기간중에 불거져 나왔으나 자르다리 대통령은 정치적 동기에 의한 모함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가운데 그에 대해 아무런 재판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파키스탄 대법원의 국가화해명령 소송사건에 대한 판결은 미국의 마이크 뮬렌 합참의장이 파키스탄을 방문중인 가운데 나왔습니다. 파키스탄측 국경지대를 근거지로 하는 아프간 저항분자들과 알 카에다 과격분자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사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미군 주도 연합군에 대해 위협이 되고 있어 미국은 파키스탄 정부에 대해 자국 국경지대의 극단주의자들을 소탕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