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사는 지난 주 평양에서 열린 북한과의 양자대화를 긍정 평가하면서 앞으로 몇 주 안에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근삼 기자와 이와 관련한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문) 김 기자, 보즈워스 특사는 평양에서 열린 미-북 간 대화에서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매우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6자회담 재개 전망이 밝아진 것입니까?
답)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대화 결과에 따라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이번 양자대화의 목적이라고 밝혔었고요. 회담 직후 양측은 약속이라도 한 듯, 6자회담의 필요성에 대해 공통의 이해에 도달했다는 입장을 각각 발표했는데요. 따라서 이번 양자대화 이후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물론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6자회담이 언제 개최될지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보즈워스 특사가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몇 주 간 중국을 중심으로 한 회담 당사국 간 의견 조율이 있고, 여기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6자회담이 재개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 회담이 재개된다면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요?
답) 일부 전문가들은 내년 1월 중에는 회담 재개의 시기와 방법에 관한 조율을 마치고 상반기에는 실질적으로 회담이 재개되지 않겠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뉴욕의 민간단체인 사회과학원 동북아협력 안보프로젝트 소장인 리언 시걸 씨의 말을 들어보시죠.
시걸 소장은 미국과 북한이 협상 모드에 있고, 나머지 당사국들에서도 회담 재개에 큰 걸림돌이 없어 보인다면서, 내년 1월 중에는 미-북 간 추가 양자대화나 중국의 6자회담 일정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문) 상당히 신속하게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군요?
답) 네. 6자회담 당사국들 사이에서도 회담과 관련한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서울에서는 이명박 한국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 국가부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역할을 당부했고요. 시 부주석도 이 대통령에게 6자회담 재개를 위해 한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에서는 한국과 러시아 6자회담 수석대표 간 회담이 이뤄졌는데요.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외무차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6자회담이 재개된다면 과거와 비교해서 어떤 양상을 띄게 될까요?
답) 6자회담은 2005년 공동성명의 이행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이런 목표에는 변화가 없을 것인데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과정과 나머지 당사국들이 보상을 제공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협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즈워스 특사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6자회담이 재개되면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또 관계정상화와 에너지, 경제 지원, 동북아 안보체제 구축 등을 어떻게 배열하느냐가 첫 번째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6자회담이 재개되면 이런 핵심 내용들의 이행 방식에 대해 포괄적인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이 양자대화를 앞두고 요구했던 것이 한반도 평화협정의 선 구축인데요. 미국은 이에 대해서도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면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문)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미-북 양자대화를 계기로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은 커진 것 같은데, 하지만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오늘 (18일) 자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장문의 글을 기고했는데요. 키신저 전 장관은 기고문에서,
북한은 6자회담에서 평화협정 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대화를 최대한 길게 끌면서 시간을 벌고, 또 나머지 당사국들을 분열시키려 한다면서, 5개국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북한의 핵 위협을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데이비드 스트로브 씨는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스트로브 씨는 북한이 양자대화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요구했는지, 또 미국과 이견이 있었던 부분은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직 6자회담 재개를 전망하기 어렵다면서, 설사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더라도, 진지하게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진전을 이룬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