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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헌장 발효 1주년,  10개 회원국들 장래방향 논의


동남아국가연합, 아세안 회원국들은 아세안의 헌법격인 아세안 헌장 발효 1주년을 맞아 아세안이 나아갈 장래 방향에 관해 논했습니다. 아세안 헌장은 아세안 창설 40년만인 2008년 12월 10개 회원국 모두의 비준완료에 따라 발효됐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동남아국가연합, 아세안은 40년전에 경제 공동체 형태로 출범했습니다. 아세안은 출범후 아시아와 국제 문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아세안 헌장을 추진해온 끝에 작년 12월 마침내 회원국 전원의 비준으로 아세안 헌장이 발효됐습니다.

아세안은 헌장 발효와 함께 2008년 한 해동안 각종 위원회 설치, 대표 선출 등에 중점을 두고 체제완비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인권문제를 다루는 기구 설치는 인권침해로 비난 받는 버마에 대해 아세안 자체의 제재시행 무능력 때문에 논란을 불렀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무사 히탐 대표는 아세안 헌장 1주년 포럼이 열린 1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회의에서 아세안 헌장 발효는 역사적인 성취였다고 말했습니다.

아세안 헌장 초안 작성에 참여했던 무사 히탐 대표는 어떤 국제조직이 규정이나 규약도 없이 40년 동안 존속해왔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냐면서 헌장 발효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무사 히탐 대표는 이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면 국가들의 지역적 통합 과정 세계의 현대사에서 가장 도전적인 일임을 깨닫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세안은 헌장 발효에 따라 경제와 정치, 안보, 문화와 사회 등 3개 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아세안 회원국 외교관들은 아세안 단일시장 성취 노력이 호주,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중국, 인도, 한국 등 세 나라들과의 자유무역 협상 진행 등으로 목표달성을 위한 본궤도 위에 추진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세안 회원국 대사들은 16일, 교육분야의 교류와 종교간 대화, 국경을 초월한 이동협정 등을 통한 지역적 이해증진의 필요성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그러나 각기 다른 문화와 종교, 정치체제를 지닌10개 회원국들이 통합하는 일은 거대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세안 회원국들이 각 회원국들의 국내문제에 대한 개입을 회피해왔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세안 회원국인 버마에 대해 다른 회원국들이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도록 회유하는 문제는 특별히 난감한 사안이 돼왔습니다.

아세안 주재 로사리오 곤잘레스 마날로 필리핀 대사는 아세안 회원국들이 국내문제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세안 회원국 외무장관들과 국가원수들이 버마 당국과 대화,설득을 조용히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버마 당국자들과 회담을 가진 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크게 발표하지 않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비판자들은 아세안 헌장이 외교적 마찰이나 정치적 긴장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세안 회원국 대사들은 아세안 헌장 1주년 기념 포럼을 통해 거대한 이웃나라, 중국과 인도의 그늘아래서지만 국제적 관심을 유도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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