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신종 독감 치료제 지원과 관련해 북한 측에 ‘사후 분배결과 보고서’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14일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인도적 지원으로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의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한국 정부가 신종 독감 치료제 지원과 관련해 북한 측에 ‘사후 분배결과 보고서’를 요구할 것이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답) 네. 한국 정부는 대북 지원의 목적에 맞게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후 분배결과 보고서’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14일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대북 지원의 목적과 품목에 맞춰 적정 수준의 분배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며 “신종 독감 치료제 제공과 관련해 앞으로 남북 간 실무협의 과정에서 북한 측에 분배결과에 대한 사후 보고서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입니다.
“분배 투명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도적인 지원에 있어서도 분배 투명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분배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해성 대변인은 그러나 “분배 투명성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품목이라든가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서 유연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후 분배결과 보고서’ 요구는 사실상 가장 낮은 수준의 감독 (즉 모니터링) 방식인데요. 타미플루의 경우 다른 대북 지원품과 달리 신종 독감에 걸린 사람 외에는 필요가 없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앞서 50만 명 분의 신종 독감 치료제를 지원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제의에 대해 북한 측이 오늘 수용 의사를 밝혀왔다지요?
답) 네, 그렇습니다. 북한 측은 오늘(14일) 판문점 연락관 교신을 통해 50만 명 분에 달하는 치료제 지원 물량에 이견이 없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입니다.
“우리 측이 타미플루 치료제, 50만 명분 치료제 지원 의사는 지난 주에 북측의 연락관 협의 등을 통해서 전달을 했고요, 북한 측도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의사를 전달을 해왔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품목은 신종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 40만 명 분, 같은 치료제인 리렌자 10만 명 분 그리고 10억원 상당의 손 세정제입니다. 지원품목 구입비와 수송비 등 총비용은 78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통일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 한국 정부가 신종 독감 치료제 50만 명 분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답)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북한에 신종독감 치료제 50만 명 분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긴급 초동대응 수준”이라고 밝혔는데요. 홍 차관은 12일 분당포럼이 주관한 토론회에 참석해 “한국에서는 신종 독감이 약화하는 추세지만 북한에서는 신종플루 감염자가 속속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초동 조치가 늦어지면 사망자가 급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차관은 “앞으로도 인도주의적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며 “하지만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은 실용적이면서도 생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앞서 대북 지원이 타미플루 40만 명 분, 리렌자 10만 명 분으로 나눠 제공된다고 했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죠?
답) 네, 신종 독감 치료제를 이같이 구분하게 된 것은 보건복지부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 것이라고 통일부가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천해성 대변인은 “리렌자라는 약품이 타미플루로 치료가 어렵거나 치료가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리렌자라는 치료제를 같이 투약을 해야 치료 효과가 높다”면서 “그래서 통상 만약 치료제를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두 가지 품목을 같이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복지부 의견을 수용을 해서 두 가지 품목으로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문) 이제 한국 정부는 대북 지원을 위해 바쁘게 움직일텐데 지원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답) 네, 한국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북한측에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물품 구입비와 수송비 등 소요비용 1백78억원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기 위한 서면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 측과 판문점 연락관 협의를 통해 세부 지원 절차와 경로 등을 협의 중입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에는 북한에 신종독감 치료제가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