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이 지난 주 양자대화에서 6자회담 재개 필요성에 대해 공통의 인식을 확인함에 따라, 앞으로 양측의 대화 국면이 계속되고 6자회담도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미-북 대화 직후 발생한 북한이 관련된 불법무기 이전 사건이 북 핵 외교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근삼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문) 미-북 양자대화에 이어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 특사가 6자회담 당사국들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6자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재개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답) 지난주 미-북 양자 접촉 이후 6자회담 재개 전망이 밝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은 올해 초부터 비핵화 진전을 위해 북한과 다양한 협의를 할 수 있지만, 북한의 6자회담 복귀 후에만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이후 6자회담을 거부하면서 1년 이상 6자회담이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북 양자 접촉 이후 보즈워스 특사는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에 대해 양측이 공통의 인식을 이룩했다고 밝혔고, 북한 외무성도 같은 내용의 입장을 발표함으로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미-북 양자, 또 6자회담 당사국들 간의 추가 접촉과 협의 이후 내년 초쯤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6자회담 재개에 관해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양측이 공통의 인식에 도달했으니까, 곧 회담 재개가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답) 미국 정부는 이번 양자 접촉으로 북한에 분명한 입장을 전달한 만큼, 이제 공은 북한에 있고, 북한이 6자회담 복귀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과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미 국무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북 양자 접촉 직후 이제 미국은 북한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그러기 위해 전화나 추가 접촉을 통해서라도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습니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 담당 차관보도 지난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좀더 분명한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미-북 간 추가 접촉도 예상되고 있고요. 또 미국은 이번 미-북 양자 접촉을 앞두고도 그랬고, 또 앞으로도 6자회담 나머지 당사국들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문) 앞서 미-북 양자 접촉을 앞두고 한국 정부는 미-북 양자 간에 평화협정이 논의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이렇게 6자회담 재개와 맞물려 평화협정 또 관계 정상화와 에너지, 경제 지원 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답) 북한은 미국이 먼저 적대시 정책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우선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었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은 먼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면, 6자회담의 틀 안에서 2005년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모든 의제들에 관한 포괄적인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이번 양자 접촉에서도 북한이 2005년 공동성명에서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에 돌입하면 나머지 당사국들도 평화협정과 관계 정상화, 에너지, 경제 지원 등의 보상 조치를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보즈워스 특사의 북한 방문이 사흘 간이나 이뤄진 만큼, 이런 조치들의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교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데로, 이제 북한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6자회담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무게를 두면서도, 궁극적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이 많은데요. 미국과 북한의 입장에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 그런데, 미-북 양자접촉 직후 태국에서 북한산 무기를 실은 수송기가 억류되고, 또 이 조치가 미국의 정보 제공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랜만에 조성된 대화 분위기가 냉각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계좌가 동결되면서 실제 대화 국면이 급랭됐던 선례도 있었고요?
답) 아직 북한 정부의 반응을 기다려봐야겠지만, 과거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사태와는 다를 것이라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는 별개로, 북한이 비핵화 과정에 복귀할 때까지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대북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이번 조치도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각국이 의심가는 북한 화물을 검색토록 한 안보리 결의 이행 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북한도 올들어 미국이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면 자신들도 대화와 핵 개발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따라서 북한이 수송기 억류 조치를 비난하고 나설 가능성은 있지만, 6자회담 재개를 향한 현재의 대화 국면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