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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유엔 인권이사회서 북 인권 지적


유엔 인권이사회가 어제 (7일)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UPR)를 실시했습니다. 심의에서는 북한 정부의 심각한 인권 유린 문제를 지적하며 유엔 인권기구들과의 협력을 권고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북한 대표단은 이런 지적을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회원국들과 북한 측 대표들이 서로 마주 앉아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미국 대표로 발언한 로버트 킹 북한인권 특사는 처형과 고문, 조직적인 강제노동 등 북한 정부가 국제적인 인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유엔의 보고서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킹 특사는 북한 내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서는 개선책이나 분명한 책임 소재가 부족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북한 당국에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기구 조사단의 방문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킹 특사는 또 권고안에서 북한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해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 증진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주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 가장 큰 우려는 법에 제정된 인권보호 조항과 실제 현실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의 인권보호 조항과 달리 북한주민들의 시민과 정치, 경제, 문화적 권리는 중대하게 유린되고 있으며, 이동과 표현, 사고의 자유가 조직적으로 침해 당하고 있다는 보고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사는 북한 정부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기술적 지원 제의를 받아들이는 등 유엔의 인권기구들에 적극 협력하고 이산가족들이 정기적으로 대화하고 만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측 대표단장 자격으로 참석한 이철 제네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 유린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단호하게 배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철 대사 “진정한 인권과는 관계가 없는 목적과 동기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상정 논의되고 있고 그에 따라 부당한 결의가 강행 채택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쿠바 등 일부 나라들 역시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며, 인권에 대한 비난보다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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