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새 아프간 정책 발표를 앞두고 미국 상원의원들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사항들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웨스트 포인트 육군사관학교에서 1일 저녁 새 아프간 전략을 발표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새 아프간 전쟁계획은 그에 따른 전쟁비용을 의회가 승인해야 하기 때문에 의회의 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미시건주 출신 민주당 소속으로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칼 레빈 의원은 핵심 과제는 미군 증강이 아니라 아프간 보안군의 육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key here is an Afghan surge. Not an American surge...
레빈 의원은 지난 주말 CBS 대담 프로그램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새 전략은 아프간이 스스로 안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맟 추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f the mission is to give them the capacity to take on...
레빈 의원은 미군의 주된 임무는 스스로 탈레반 저항 세력에 맞설수 있는 아프간 보안군의 능력 배양이라고 지적하고 바로 이점이 민주당의 지지를 받는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아프간문제는 공화당 측의 지지를 겨냥할 수 있는 한가지 분야입니다. 의회 소수당인 공화당 의원들은 아프간주둔 미군병력을 추가 증강하도록 촉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원 군사 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출신 린지 그램 의원은 아프간은 지구상의 다른 어느 곳과도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Where does our national security rate in terms of ...
그램 의원은 러시아군이 철수한뒤 국가를 장악하고 알 카이다와 제휴한 탈레반이 미국에 테러공격을 가해 3천 명의 미국인을 살해한 곳이 아프간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아프간에 대한 대규모 미군병력 추가증강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병사 1명 당 년간 1백만 달러에 달하는 전쟁비용 조달을 둘러싸고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램 의원은 ABC 텔레비전 방송 주말 대담 프로그램에서 연방정부 지출의 제1순위는 군사비용이라고 지적하고 지출삭감은 다른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Where does our national security rate in terms of...
그램 의원은 연방정부 지출에서 국가안보 분야가 최우선 임을 강조하고 경기부양책이나 의료보험 개혁분야 등 규모가 큰 다른 분야에서 지출을 삭감해 미국이 절대로 패해서는 안 될 전쟁비용에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아프간 전쟁비용을 특별세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의회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디애나주 출신 민주당 소속, 에반 베이 의원은 전쟁 특별세 부과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며 반대합니다.
"If, ultimately, you are going to have to start talking...
에반 베이 의원은 궁극적으로 세금 인상을 거론해야 한다 하더라도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고 기반이 호전되기 전에는 세금을 인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합니다. 새 전략과 함께 전쟁비용을 동시에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거의 석달간 국가 안보 전문가들과 심층적인 비공개 검토작업을 벌인 끝에 1일 3만 명 내지 3만5천 명의 미군병력의 대 아프간 추가증강을 발표할 것이라고 관측통들은 예상합니다. 그러나 보좌관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은 아프간의 자체 안보유지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미군병력의 철수를 가능케하는 장기적인 계획안에 역점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