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킹 북한인권 특사 지명자의 주요 과제는 행정부 내 다른 대북정책 담당자들과 관련국들 사이에서 실용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조율하는 것이라고 리처드 루가 상원의원이 말했습니다. 루거 의원은 지난 5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고, 탈북 난민 수용과 관련한 행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루가 의원을 인터뷰했습니다.
로버트 킹 북한인권 특사 지명자에 대한 상원의 인준이 확정적인 가운데 그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리처드 루가 상원의원은 지난 5일 킹 지명자에 대한 상원 외교위원회의 인준청문회에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사와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 다른 대북정책 담당자들과 어떻게 인권 문제를 조율하느냐 여부가 큰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경기장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조율하며 인권 문제를 효율적으로 제기하느냐가 큰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루거 의원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 행정부 내부 뿐아니라 관심사가 서로 다른 6자회담 관련국들과 어떻게 인권 문제에 대해 호흡을 맞추는가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킹 특사 지명자가 6자회담 참가국 등 지역국들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믿고 있지만, 어떤 나라가 여기에 동참하고 어떻게 준비를 하며, 어떤 환경이 조성될지는 미지수라는 것입니다.
루거 의원은 킹 특사의 향후 역할에 대해 미 국무부와 상원 외교위원회 안팎에서 여러 대화들이 오갔다며, 이 사안은 여전히 관심사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루거 의원은 5일 열린 인준청문회에서 이 사안을 공개적으로 제기했지만 킹 지명자는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루거 의원은 또 중국 내 탈북자 보호, 그리고 북한과 외부세계 사이의 소통을 촉진하는 문제가 킹 특사 지명자의 우선과제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자들에 대한 중국 등 제3국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이 원하는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시급하며, 이에 못지않게 북한주민들에게 외부세계를 알려주는 소통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루거 의원은 또 미국의 탈북 난민 수용 규모가 적은 이유와 이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조치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거 의원은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탈북자의 미국 입국을 돕는 방법 등 여러 문제에 대해 행정부에 질문했지만 부처마다 서로 다른 답변을 했다며, 오바마 행정부의 조치를 예단하지 않은 채 먼저 이를 자세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지난 10월 말까지 5년 여 동안 탈북 난민 93명을 받아들였습니다.
미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 (GAO)은 현재 상원의 요청에 따라 탈북자 수용이 적은 이유 등 제 3국 내 탈북자 실태와 북한인권법의 실행 여부에 대해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한 소식통은 GAO가 이르면 내년 5월께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