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정권 교체를 포함해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한 작전계획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북한 내부에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빠른 기간 내에 안정화하겠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9'가 최근 완성됐다고, 한국의 연합뉴스가 1일 익명의 한국정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작성한 이 작전계획에는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유출과 북한의 정권교체,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상황, 북한 주민 대규모 탈북 사태, 자연재해 같은 북한 내 급변 사태에 대한 상황별 대응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을 완성한 것은 북한 내부에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빠른 기간 내에 안정화하겠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특히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대량살상무기 또는 그 기술이 테러집단이나 다른 나라로 수출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새로운 작전계획 아래서 한국군이 대부분의 상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미군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제거 작업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 겸 미한연합사령관은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열린 한 국제회의 초청연설에서,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이전된 이후에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는 작전과 해병대의 강습상륙 작전은 미군이 주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샤프 사령관은 또한 지난 9월 30일 워싱턴에서 군사 전문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내 식량, 기근 등의 문제로 야기되는 대규모 난민 문제에서부터 파벌간 권력투쟁이나 정권교체와 같은 형태의 문제로 인해 조성될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시나리오에 대해 검토해 오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정부 고위소식통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 동안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미한 군 당국의 계획은 개념계획 수준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를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해왔다면서, 최근 개념계획이 작전계획으로 완성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양측이 앞으로도 새 작전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는 이 같은 보도 내용을 부인하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작전계획 5029'로 불리는 이 계획은 노무현 정부 당시 주권을 침해할 요소가 있다는 한국 정부의 반대로 작업이 중단되기도 했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북한에서 정변사태가 발생하면 핵무기와 핵기술이 다른 나라로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미국과 한국은 이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실전적인 대비계획을 마련하자는 데 의견을 일치했고 최근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했다고, 연합뉴스에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