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오늘 임진강 수해 방지를 위한 실무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협의하는 실무회담을 이번 주에 열 것을 북한 측에 제안했습니다. 이번 제의는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지난 10일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한국과 관계 개선 의지가 있음을 밝힌 뒤에 나온 것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의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규환 기자~. 네, 김규환입니다.
문) 우선 한국 정부가 오늘 북한 측에 제의한 수해방지 실무회담에 대해서 전해주시죠
답) 네, 한국 정부는 오늘 (12일) 오전 11시쯤 북한 측에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을 14일 개성공단 내 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열자고 전격 제안했습니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입니다.
"오늘 오전 정부는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10월 14일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한국 측의 발신 주체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고, 북한 측의 수신 주체는 국토환경보호상입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그동안 지난 9월6일 북한이 황강댐을 방류해 한국민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북한 측에 충분한 설명과 사과를 요구해왔습니다.
문) 한국 측이 이번에 회담을 제의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답) 네, 이번 실무회담 제의는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굵직한 남북 협력 사업을 풀기 위한 당국간 회담 대신 임진강 사고 같은 개별 현안을 풀기 위한 비정치적인 실무회담으로 우선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자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천해성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핵 폐기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외교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동시에 남북간의 현안은 남북 간에 먼저 협의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실무회담을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일각에서는 미-북 양자회담을 앞두고 남북 대화에 소극적이란 비판을 피하기 위한 시간 벌기에 그칠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문) 그렇다면 회담에서는 어떤 의제들이 논의되고, 전망은 어떤지 전해주시죠?
답) 네, 한국 정부는 이번 실무회담에서 북한 측의 사과를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 등이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입니다.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충분한 설명과 사과 요구와 함께,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남북 간 공유하천에 대한 피해예방과 공동이용 제도화를 위한 남북 간 협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북한 측에 충분한 설명이나 사과가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당국간 실무회담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복원을 위해서는 개별적 사안에 대한 실무회담보다는 남북 고위급회담이 불가피해 이번 실무접촉의 성사 여부와 함께 그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 한국의 대한적십자사도 이산가족에 관한 남북 간 실무회담을 제의했다죠?
답) 네, 그렇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역시 오늘 북한 측에 실무회담을 제안했습니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유종하 총재는 오늘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10월 16일 금요일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인도적 문제에 대북 식량과 비료 지원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우리 측이 제안한 전통문 안에도 그런 내용들은 명기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남북은 지난 8월26부터 28일까지 현 정부 들어 처음 적십자회담을 열고 추석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합의해, 9월26일부터 지난 1일까지 행사를 치렀습니다.
문) 한국 정부가 제의한 두 가지 회담에 대한 북한 측의 반응은 나왔습니까?
답) 네, 아직까지 북한 측의 공식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8월 이후 한국 측에 유화공세를 펴면서 남북 협력사업 확대를 위한 한국 측의 화답을 우회적으로 촉구해왔는데요. 하지만 북한 측이 동의할지 불투명하다는 신중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은 북한 입장에선 시급한 현안이 아니며 북한 자신들에게 단기간에 실익을 가져다주지도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적십자 실무접촉은 얼핏 이산상봉에 상응하는 인도적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틀이 될 듯 보이지만 대규모 쌀. 비료 지원을 논의하기에는 회담의 격이 너무 낮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일각에서는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