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5월 지하 핵실험을 하기 한 달 전에 일본으로부터 비밀리에 방사능 피폭 검사약을 수입하려 했었다고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도쿄 현지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먼저,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답) 예, 북한이 지난 5월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기 한 달 전에 일본 무역업체로부터 비밀리에 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시약 수입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어제 (6일)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미사일 발사대로 전용될 수 있는 대형 탱크로리를 북한에 수출한 혐의로 지난 5월 일본 경찰에 체포된 교토부 마이즈루 (舞鶴)시에 있는 한 무역회사 사장 (50)의 진술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은 5월25일 실시된 지하 핵실험 한 달 전인 4월21일 해외 서버를 이용해 교토의 무역회사 사장에게 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는 시약을 보내도록 이메일로 요청했다고 합니다. 일본 경찰은 과거에도 북한이 핵실험에 필요한 정밀기기를 일본으로부터 조달했기 때문에 핵실험에 따른 건강 피해를 진단하기 위해 시약 조달을 추진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발신자를 추적했는데, 이번에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문) 방사능 피폭 시약의 주문자가 북한의 어느 기관인지는 확인이 됐나요.
답) 이번 시약 주문의 메일 발신자는 신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3월 중국 선양에서 만났던 사람’이라고 특정한 점으로 미뤄 봐서 교토 무역회사 사장이 당시 중국에서 만났던 ‘조선능라도무역회사’ 간부를 비롯한 수명의 북한 무역 관계자 가운데 한 명일 것으로 일본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원했던 시약은 4종류로 교토의 정밀측정기기 제조업체가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약은 인체의 혈액 등으로부터 나트륨과 칼륨 등의 전해질 이온 농도를 측정할 수 있고 피폭에 의해 무너진 체내의 전해질 균형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시약은 수출을 할 때 의무적으로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북한이 시약 조달을 의뢰했던 교토의 무역업체 사장은 “문제의 메일은 처음부터 내용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답신을 하지 않은 채 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무역업체 사장은 탱크로리 불법 수출로 기소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문) 다른 소식입니다만, 일본 여권 내부에서 해상자위대의 다국적군 함대에 대한 급유 지원 활동 중단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다국적군 함대에 대한 급유 지원 활동 중단 여부는 미-일 관계를 둘러싼 핵심 현안인데요, 일본의 민주당 정권이 이 지원을 중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미-일 관계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인도양에서 대 테러 대책을 수행하고 있는 다국적 함대에 연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시한이 현행법상 내년 1월15일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물론 미국 정부는 일본에 법 개정을 통해 급유 지원 활동의 연장을 공식 요청하고 있지만 새로운 민주당 정부의 방침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 오카다 가쓰야 외무상은 최근 “단순히 연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왔는데요, 이 말은 대미관계 등을 고려해서 조건부 연장 등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받아 들여졌습니다. 그런데 나가시마 아키히사 방위성 정무관이 최근 한 강연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국회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한 뒤 급유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말해서 논란을 일고 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분위기이지만 사전 정지작업이 부족한 상황에서 나와 이견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문) 특히 급유 활동 지원 연장에 대해선 공동 여당인 사민당이 반발하고 있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공동 여당인 사민당 당수인 후쿠시마 미즈호 소비자담당상은 지난 6일 각료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사민당 당수로서 해상자위대의 급유관련법을 내년 1월 이후에도 적용하도록 연장하는 데는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조건부라도 연장되지 않도록 연립정권 내에서도 확실하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는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연장론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민주당과 사민당 간에 대립 양상이 나타나자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상이 수습에 나서서 “연장이라는 선택지는 없다. 나가시마 정무관의 발언은 개인적 견해일 뿐이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연장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해상자위대의 급유 지원을 중단하되 대신 아프가니스탄의 재건사업 등 비군사적인 부문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지만, 미국의 지원 연장 요청이 강력하기 때문에 결론을 예단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