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지역을 방사능 핵 폐기물 처분장으로 지정하려는 타이완 정부의 방침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타이완 정부의 방침은 소수민족 차별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타이완이 핵 폐기물 처리 문제로 시끄러운가 보군요.
답) 네, 그렇습니다. 진행자께서는 혹시 님비(NIMBY)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문) 님비, Not in My Back Yard, 즉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라는 뜻으로, 자신이 사는 지역에 혐오시설이나 위험시설 등이 들어서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답) 그렇습니다. 님비 증후군 때문에 세계 각국 정부가 핵 폐기물 처분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데요, 타이완 정부도 예외는 아닙니다. 타이완 정부는 국민들이 본토에 방사능 핵 폐기물 처분장을 만드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자, 한때 이를 북한과 중국에 판매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다시 타이완 내에 처분장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 방사능 핵 폐기물이라고 하면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물질로 생각되는데요?
답) 그렇습니다. 방사능 폐기물이란, 원자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하는데요, 방사능이 높고 낮음에 따라 고준위, 중준위와 저준위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보통 사용 후 연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저준위 폐기물에 해당되는데요, 타이완은 자국 내 3개 원전에서 노동자들이 사용한 방사능에 오염된 의복이나 신발, 대걸레 등 수천 배럴의 저준위 폐기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체에 해로운 방사능이 모두 없어지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타이완의 전력회사인 타이파워 사의 선임 엔지니어 튜 유예-유안 씨는 보통 방사능이 부식되는 데는1백 년이 걸리는데, 그 것이 장기간 저장 시설의 안전보장을 위한 최소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문) 그러면 타이완 정부가 핵 폐기물 처분장으로 고려 중인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답) 네, 바로 타이퉁 현의 난텐 마을입니다. 난텐 마을에는 약 3백 8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약 4분의3은 파이완 (Paiwan) 원주민들입니다. 이들은 인종적으로는 중국 한족보다 필리핀 족에 더 가깝습니다. 원주민들은 중국 한족이 3백 년 전 타이완 섬으로 이주하기 이전부터 그 곳에서 토지를 경작하고 고기를 잡아 생활을 해왔습니다.
문) 그런데, 비판론자들은 타이완 정부가 이 곳을 핵 폐기물 처분장으로 선정한 것은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지요?
답) 네, 그렇습니다.실제로 타이완 원주민들은 중국 한족에 비해 교육의 기회가 적고, 실업률도 크게 높은 편입니다. 유기농 채소와 온천으로 유명한 타이퉁 현에는 약 8만 명의 원주민이 살고 있는데요, 주민 평균소득은 한 달에 6백 50달러인데, 이는 타이완 주민 전체의 평균 소득의 절반 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타이퉁 현이 처분장으로 선정되면 정부로부터 1억 5천 5백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요, 비판론자들은 이 같은 정부의 핵 폐기 계획이 지원금을 미끼로 한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녹색정당의 판 한 쉔 사무총장은 난텐 마을이 가난한 원주민 거주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도 원하지 않는 방사능 핵 폐기물 처리장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이 같은 비난에 대해 타이완 정부와 난텐 마을 주민들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답) 네, 타이완 정부는 보상금은 토지 사용에 대한 비용이며, 핵 폐기물의 위해 요소와 연관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빈곤은 위치 선정에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원주민들이 아닌 부유한 지역을 선정했어도 역시 보상금은 지불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난텐 주민들도 일자리와 경기 부양을 이유로 60%가 정부의 계획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난텐 마을 창 취쉰 부족장은 원자력 회사 대표들이 자주 마을을 방문해 시설 홍보를 위한
설명회를 갖는다고 말합니다.
창 부족장은 타이파워 사가 설명회를 열어, 방사능 핵 폐기물 폐기시설이 위험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타이파워 사가 계획된 시설에서는 자연 환경에서 방출되는 방사선보다 적은 양의 방사선이 방출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그렇군요. 그러면 최종 결정은 언제 이뤄집니까?
답) 타이완 법에 따라 타이퉁 현 주민들이 투표를 실시해 대다수가 찬성해야 되는 데요, 현재 주민투표 실시 여부 자체에도 찬반이 있는 상태라 아직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