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과 양자대화가 열리면 비핵화 이행에 따른 보상과 그렇지 않을 경우의 대가에 대해 북한 측에 분명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북한에 제공할 보상의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근삼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정부가 그동안 북한에 비핵화의 보상으로 제시해온 것은 미-북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 대규모 경제 지원 등 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 2월 가진 연설에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핵을 포기할 준비가 돼있다면 미국은 관계 정상화와 함께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조약 체결, 또 북한주민들의 요구를 충족할 경제와 에너지 지원을 제공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런 보상책은 전임 행정부들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제시했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 6자회담 수석대표를 맡았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핵 폐기 단계로 접어들 경우 미-북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조약, 대규모 경제 지원이 가능하며, 특히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 NPT에 복귀하면 민간용 핵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도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언급해온 대북 보상책들은 지난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이미 포함된 것들이기도 합니다.
외교 전문가인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앞으로 열릴 미-북 양자회담에서 미국이 제시할 보상책도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거론한 내용들과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경제 지원과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 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사항들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리스 전 실장은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의회조사국은 최근 미국이 북한에 비핵화 대가로 제시할 수 있는 보상책으로 관계 정상화 외에 무역협정 체결, 제재 완화, 국제금융기구 가입 허용, 에너지와 식량 지원,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특별관세 적용 등이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리스 전 실장은 미국은 지난 2003년 6자회담 초기부터 북한에 비핵화에 따른 보상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면서, 하지만 문제는 이에 대해 북한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난 7월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전제로 한 ‘포괄적 패키지’를 언급한 점도 주목됩니다.
한국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주요 20개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 5개국 등 관련국들과 북한 비핵화를 위한 포괄적 접근방식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주에 유엔총회와 G-20 정상회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여 주요국 정상 간 회의와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서 의견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또한 북한과의 협상 재개에 대비해서 5자는 북한의 최종적인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북한과 나머지 당사국들이 비핵화와 이에 대한 보상을 단계별이 아닌 일괄적인 방법으로 교환함으로써, 비핵화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포괄적인 패키지’를 제시한 것은, 비핵화에 따른 보상책을 북한에 보다 분명히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리스 전 실장은 하지만 포괄적으로 방안을 제시하는 것과 이를 포괄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별개라면서, 미국 정부가 언급하는 ‘포괄적 패키지’는 포괄적인 제시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리스 전 실장은 6자회담은 핵과 경제, 외교, 안보 등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고, 또 신뢰 구축의 단계가 필요하다면서, 포괄적인 이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