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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구체적 대북 제재 해제 조건 고려해야’-CRS


미국은 북한과의 양자대화가 성사될 경우 대북 제재 해제의 구체적인 조건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이 분석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특히 중국의 제재 해제 요구가 오바마 행정부에 큰 난관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 양자대화가 조만간 이뤄질 전망인 가운데, 양자대화가 현재 진행 중인 대북 제재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의회조사국(CRS)는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미-북 대화가 재개되면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 그리고 아마도 중국으로부터 유엔과 미국이 북한에 가한 제재를 해제하라는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북한의 핵 개발과 외교’ 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서 양자대화 재개 이후 미국은 “대북 제재 해제의 조건이 무엇이며, 어떤 순서로 제재를 해제할 것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시 박사는 17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제재 해제의 조건으로 몇 가지 가시적 비핵화 조치들을 상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해 6월 작성한 핵 신고서에 보다 많은 정보를 담아 보강한 뒤 검증 원칙에 합의하고, 우라늄 농축 계획과 관련해 시설 위치 등 정보를 공개하며,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다면 미국은 이에 상응해 제재들을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닉시 박사는 여러 대북 제재들의 해제 순서와 시기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닉시 박사는 “북한은 매우 이른 시기에 금융제재 해제를 요구할 것이며, 심지어 협상 재개의 조건으로 삼을 수도 있다”며 “금융 제재 해제는 매우 실질적인 양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국은 최종 목적이 달성되는 시점에서만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지난 2007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에 동결됐던 북한 자금을 협상 초기에 쉽게 해제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닉시 박사는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의 대북 제재 해제 압력이 오바마 행정부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닉시 박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874호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중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중국이 제재 해제를 구실로 결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오바마 행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대화 재개 이후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협상 전략을 세우는 것도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핵 폐기를 완료하기도 전에 대미 관계 정상화와 경수로를 요구하고, 한국 군과 주한미군 기지 내 핵 사찰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닉시 박사는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이 같은 협상전략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실질적이기 보다는 상징적인 양보를 제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달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실질적인 손해가 없는 상징적인 양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보고서는 앞으로 6자회담은 미-북 양자회담 결과를 추인하는 역할만 맡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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