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은 태평양 지역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미사일 방어망 배치를 국방부에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상원 세출위원회는 지난 10일 2010 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을 의결하면서, 북한으로 인해 태평양 지역에서 탄도미사일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고 전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세출위원회는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국이 “태평양에서 확고한 미사일 방어 시험 능력을 갖고 있지만, 군사 작전상의 자산은 한정돼 있고 잘 통합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사일방어국은 미 태평양사령부와 함께 태평양 미사일기지 (Pacific Missile Range Facility)에 더욱 통합된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세출위원회는 권고했습니다.
2010년 회계연도에 미사일방어국에 배정된 예산은 77억 달러로 행정부가 의회에 요청한 규모와 일치합니다.
한편, 상원 세출위원회는 국방부 예산 법안에 103개 총칙을 발의하면서 북한에 대한 자금 지원을 금지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법안에서 지출이 승인된 자금은 구체적으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북 지원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규정한 총칙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