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 간 양자대화가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강화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미국은 대화와 별개로 북한이 비핵화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엔 제재를 계속 이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도 북한이6자회담에 복귀하기 전에는 제재가 해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근삼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정부는 과거 북한과의 핵 대화 진전을 위해 대북 제재를 완화했던 선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락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 대북 제재 문제와 관련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비핵화 의무를 이행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수단이며, 북한이 이런 행동을 취할 때까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효과적인 제재 이행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 이행을 총괄하는 필립 골드버그 조정관은 최근 아시아 순방 중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주 열린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사회에서도 미국 대표는 각국의 철저한 대북 제재 이행과 함께, 북한과의 거래에 있어서 더욱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는 특히 북한의 대화 복귀 만으로 제재를 완화하고 보상을 제공했던 선례를 밟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반발해 북 핵 대화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또 지난 3일 유엔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서는, 미국 등이 제재를 앞세우고 대화를 한다면 자신들도 핵 능력을 강화하면서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제재 때문에 대화에서 돌아서지는 않겠지만, 핵 개발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양자회담이 개최돼도 대북 제재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아시아재단 산하 미한정책연구소의 스콧 스나이더 소장은, 미국 정부가 대화와 제재를 병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만난다고 해서 협상이 재개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현재로서는 미국이 유엔 결의에 의한 제재를 중단할 조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대북 제재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 행동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된 것으로, 대화 여부 만으로 이행을 중단하거나 계속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다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흐름에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스나이더 연구원은 전망했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대북 제재에서 중요한 중국이 유엔 제재의 목적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라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경우 제재의 명분이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맨스필드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소장도 미-북 간 대화가 재개돼도 미국의 제재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perts' KSK 9/15/09 ACT 3> "
미국이 대화와 제재를 두 개의 다른 노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과거와 가장 큰 차이이며,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는 한 미국의 대북 제재도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플레이크 소장은 또 유엔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행동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추가적인 도발을 한다면 안보리의 제재 수위가 올라갈 수 밖에 없고 북한은 더욱 많은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