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에 대한 원인 규명에 나선 가운데 무단 방류 직전 황감댐의 수위가 가득 찼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강댐이 방류 직전 가득 찼었다는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번 사고가 북한의 의도적 행위가 아니라 수위조절 과정에서 생긴 우발적인 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의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북한 황감댐 무단 방류 직전 댐 수위를 놓고 논란이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답) 네, 논란은 14일 오전 북한 황강댐이 무단방류하기 직전 물이 꽉 차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댐에 물이 차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 수위를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입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서 보면, 물이 차 있었던 것은 맞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이냐 하는 것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도 “정부 내 어떤 기관도 황강댐의 물이 가득 찼다고 밝힌 적이 없고, 국방부도 황강댐이 만수위가 아니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만수위가 아닌데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답답하다”고 밝혔습니다.
문) 오늘 나온 한국 언론들의 보도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소개해 주시죠?
답) 네,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은 14일자에서 북한이 지난 6일 황강댐을 무단 방류하기 직전까지 황강댐에는 만수위에 이를 정도로 물이 가득 차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황강댐 무단 방류 사고 전후의 위성사진에 대한 정보 당국의 1차 분석 결과가 확인됐다며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황강댐이 방류 직전 만수위였던 것으로 미뤄 댐의 붕괴를 막기 위해 긴급하게 수문을 열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정부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은 방류 며칠 전에 촬영된 사진과 상류에 위치한 주변댐 상황으로 미뤄볼 때 만수위가 됐을 것으로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북한 황강댐의 사고 당시 수위에 대해 한국 정부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네, 황강댐이 방류 직전 만수위였다는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번 사건이 물에 의한 공격, 즉 수공 등 북한의 의도적 행위가 아니라 수위조절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 입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적으로 어제 만수위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해석에 따라서 북한 측이 급박하게 열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잘못하면 그렇게 변명의 여지를 우리가 터주는 게 아닌가 싶은 우려가 있습니다.”
즉, 북한에 자칫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북한 측에 요구하는 사과와 재발 방지 요구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문) 그런데 한국 경찰당국은 이번 사고를 인위적인 재앙으로 결론 내렸다죠?
답) 그렇습니다. 한국 경찰은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임진강 참사에 대해 경찰은 충분히 막을 수 있던 인재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지난 6일 오전 1시쯤 북한 황강댐에서 방류된 물이 필승교에 도착한 이후 군남면 진상리 임진교 하류 사고지점까지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이 2시간30분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필승교는 수위가 3m 이상에 이르면 자동경보 시스템이 울리게 돼 있으나 사고 당일 작동하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경찰은 사고의 일차적 책임은 북한의 예고 없는 방류지만, 경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수자원 공사 역시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수자원공사 직원 송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이런 가운데 북한 핵 문제에서 진전을 이룬 뒤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는 한국 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는데,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답) 네, 한국 국민의 절반 가량은 북 핵 문제에 진전을 본 후에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통이 여론조사한 결과 49%는 ‘북 핵 진전 후 정상회담’을 지지했고, 34%는 ‘조건 없이 추진하자’고 응답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57%가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된 후 재개돼야 한다’고 답했고, 최근 북한의 유화적 태도는 ‘전술 차원의 변화’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은 49%가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21%는 축소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9살 이상의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이틀 동안 전화로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