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 `선 양자대화’ 분위기…미-북 변화 주목북한 핵 문제 진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미-북 간 `선 양자회담’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 간에 이에 대한 양해가 이뤄진 가운데, 미국은 북한과의 회담 시기를 저울질 하는 분위기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문) 김근삼 기자. 우선 미국 정부의 입장을 알아보죠.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 전이라도, 북한과의 양자회담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답) 그렇습니다. 미국은6자회담 틀 안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원하지만, 나머지 6자회담 당사국들이 지지한다면 `선 양자회담’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8일 국무부 이언 켈리 대변인이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을 들어보시죠.
켈리 대변인은 나머지 당사국들의 지지가 있으면 선 양자회담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미국은 여전히 6자회담 안에서의 양자회담을 선호하지만, 가장 우선하는 것은 어떤 조치가 됐든 다른 당사국들과의 철저한 협의를 통해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6자회담 당사국들을 방문했던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 특사도 도쿄에서 북한과의 양자회담을 위한 조건으로 적절한 시기와 나머지 당사국들의 지지 등 두 가지 만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보즈워스 특사는 북한의 방북 초청에 대해 앞으로 몇 주 동안 검토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중국과 한국 등 나머지 당사국 간에 선 양자회담에 대한 양해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머잖아 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과거와는 분명히 달라진 입장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미국은 당초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야 양자회담을 할 수 있다는 단호한 입장이었지만, 이후 북한이 6자회담에 동의하면 가능하다는 것으로 완화됐고요. 이제는 그런 조건 없이도, 나머지 당사국들의 합의가 있으면 선 양자회담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북한과의 회담을 위한 조건이고요. 북한이 비핵화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계속 해나가겠다는 입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주재 미국대사는 이번 주 초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각국의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거듭 촉구했고요, 특히 미국 정부는 지난 8일 북한의 원자력총국과 조선단군무역회사 등 두 곳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문) 미국 이외에 나머지 6자회담 당사국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 미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핵 폐기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IAEA 이사회에 참가한 이들 나라 대표들도 그 같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과 한국, 러시아는 미-북 간 양자회담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었고, 일본의 입장이 베일에 가려있었는데요, 보즈워스 특사의 아시아 순방 이후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6자회담 촉진을 위한 선 양자회담에 대해 나머지 5개국의 양해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가 없어도 추가적인 도발 행위만 삼가 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북 양자대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들이 6자회담 개최 이전 미-북 양자회담에 동의하고, 북한도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돌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조만간 양자회담이 개최될 것이라는 관측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의 최근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 북한은 미국, 한국에 이어 일본에도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평양을 방문 중인 일본 `교도통신’ 관계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다음 주에 출범하는 일본 새 정부와 결실 있는 관계를 원한다고 말했는데요.
당초 워싱턴의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꾀하면서, 일본 새 정부에 대해 관계 개선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보낼 것으로 예상했었는데요. 그대로 이뤄진 것입니다.
문) 하지만 북한이 지난 3일 유엔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서 우라늄 농축 시험에 성공했다고 시인한 점, 또 최근 북한의 댐 방류로 한국 주민들이 사망한 사건은 국면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들 아닙니까?
답) 그렇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유엔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서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무기화 등을 언급하면서도 동시에 비핵화 자체를 부정한 적은 없다며 대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황강댐 방류 사고는 아직 북한의 정확한 의도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현재 북한의 사과를 요구하면서도, 사과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는 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