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9일) 미 의회 상하 양원 합동회의 연설을 통해 자신의 추진하는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의원들에게 건강보험과 관련한 정치적 분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9일 연설에서 현재의 건강보험 제도는 한계점에 도달했다며, 미국 중산층은 보험료 지불에 부담을 느끼거나 아예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선진 민주국가 중 수 백만 명의 국민이 이 같은 어려움을 겪는 나라는 미국 밖에 없다면서, 의원들은 이제 정치적 대립을 중단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말다툼과 정쟁 보다는 행동이 필요한 때이며, 의회의 민주, 공화 양당은 건강보험 개혁과 관련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해 국민들에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10 년 동안 건강보험 제도 개혁을 위해 9천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자금으로 가입자들에게 안정적인 진료를 보장하는 동시에 민간 보험업체들 간의 경쟁을 유발해 수 천만 명의 무가입자들을 제도권 안으로 유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연설을 통해 명확한 목표와 이행 방안을 제시하고 강력한 지도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측은 오바마 대통령이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의 개혁안은 국민과 중소기업들에 조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재정 적자를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의 공식 반론은 의사 출신인 찰스 부스타니 하원의원을 통해 발표됐습니다.
부스타니 의원은 미국민들이 건강보험 개혁을 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들이 선출한 정치인들이 올바른 해법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은 건강보험의 질은 높이면서 비용 부담은 낮추는 초당적인 계획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보험을 도입하는 것은 민주당이 제시한 개혁 방안의 핵심요소라면서, 공화당 측이 제기하는 타당한 우려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보험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하원에서 건강보험 개혁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건강보험 개혁과 관련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가 건강보험 제도를 통제하려 한다는 공화당의 주장은 건강한 논쟁을 촉발하기 보다는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합의점을 모색하고 진지한 제안들에 귀를 기울일 것이지만 사실 왜곡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안을 승인하지 않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계산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현 시점에서 건강보험 제도가 답보 상태에 머무르는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자신은 급격한 개혁보다는 국민들이 현재 누리는 혜택을 보장하면서 문제점들을 차츰 해결해 가는 방안을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