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 행위는 인권 뿐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반 총장은 이달 말 열리는 유엔총회 개막을 앞두고 최근 제출한 북한 인권상황 보고서에서 조직적으로 만연된 북한 내 인권 탄압을 막기 위해 포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총회가 북한 내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5년 연속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 내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내 끔찍한 인권 유린 행위가 끊임 없이 날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유엔 산하 각 분야의 보고관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유엔 사무국 책임자인 자신의 이름으로 총회에 제출하는 관례에 따라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했습니다.
반 총장은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자유와 권리를 지독하게 유린하고 있어 인민들이 크게 고통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 총장은 특히 수용하기 힘든 인권 유린 행위가 북한에 조직적으로 만연돼 있다며, 그러나 이를 자행하는 북한 당국자들은 유감스럽게 처벌을 받지 않은 채 끊임없이 이런 탄압 행위들을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3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북한주민들이 결핍과 공포, 차별, 억압, 착취 등 5개 분야에서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예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이는 인권 뿐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유엔기구와 국제사회가 올해 다양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계획했지만 북한 정부의 2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원조가 크게 줄면서 북한 내 식량 사정이 더욱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전체 주민의 3분의 1을 넘는 870만 명이 지원을 필요로 하지만 올 중순까지 외부의 지원을 받은 주민은 2백만 명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 당국이 올 초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심의를 받은 점과, 세계보건기구 WHO 등 국제사회의 의료 지원에 대한 협력, 유엔의 주요 인권협약 비준국의 의무 조항에 맞춰 최근 몇 년 동안 형사법 등을 일부 개정한 점은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의 심각한 인권 탄압을 막고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엔과 국제사회가 포괄적인 행동을 조속히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단기적으로 식량 등 주민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효과적인 공급체계를 갖추는 한편 유엔기구, 인도주의 단체들과 건설적으로 협력할 것, 주민들이 당국의 간섭 없이 생필품 구입 등을 위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을 중단하고 이들에 대한 구금과 비인도적 행위를 막기 위해 당국자들에게 인권 존중에 관한 지침을 내릴 것, 그리고 과도한 국방예산을 주민들을 위한 사회 부문으로 재분배 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이밖에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 대한 착취 등 인권 유린 행위를 끝내고 군대보다 주민 우선의 정책을 펼치도록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