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실시된 일본 총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압승하고,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참패하면서 일본에서는 반세기 만에 여야 정권이 바뀌게 됐는데요, 앞으로 새로운 일본 정부의 북한을 포함한 대 한반도 정책에 변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도쿄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우선 새로 들어설 일본 민주당 정권이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을 바꿀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답) 일본의 민주당 정권은 대북정책에서 자민당 보다는 좀더 유연하게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북 핵 문제나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등 양국 간 당면 현안에 대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의 확실한 이행, 그리고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라는 자민당 정권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 강경론이 중심이 된 자민당과 달리 민주당은 대북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만큼 북한의 자세에 따라서는 극적인 관계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하토야마 대표는 총선 과정에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북한과 대화와 협조를 모색하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대화와 협조를 하되, 그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엔 강력한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화와 압력의 병행이라는 그동안 일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는 원론적인 발언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지만 ‘대화와 협조’를 강조했다는 점이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또 그는 북-일관계가 진전될 경우에 방북할 용의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할 단계가 아니다”라고만 말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방북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문) 일본 정부가 북한에 유연하게 대응하면, 북한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분석이 일본에서 나오고 있다지요?
답) 그렇습니다. 만약 일본의 민주당 정권이 북한에 유연하게 나갈 경우에 북한 역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내 대북 전문가들은 경제 회복을 위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절실한 북한으로서는 유연한 대북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민주당 정권의 등장은 절호의 기회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적극적인 평화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는 대목입니다.
북한은 최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때 억류 여기자들을 석방하고,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사를 평양으로 초청하는가 하면 한국을 겨냥해서도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조의방문단 파견, 추석 이산가족 상봉 합의, 나포 연안호 선원 석방 등 남북관계의 화해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지난 2000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전격 방북 이후 급물살을 탔던 북-일 관계 정상화 움직임이 민주당 정권 출범으로 다시 재연될 수 있다는 성급한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 새로운 일본의 민주당 정권에서 한-일 관계는 어떻게 전망되나요.
답) 하토야마 대표 등 지도부의 면면을 볼 때 자민당 정권에 비해서는 한-일 간 갈등 요소가 줄면서 비교적 순조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토야마 대표는 두나라 간 최대 갈등 요인인 총리와 각료들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핵, 미사일 등의 문제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 한국, 러시아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한-일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교에 있어서 한국을 중시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또 하토야마 대표는 일본 내 한인들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일본 내 영주 외국인 참정권 운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구요, 그가 주창하고 있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서도 한국은 중국과 함께 핵심 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일 관계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문) 한-일 관계나 북-일 관계가 전반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긴데요, 하지만 변수들이 있어서 꼭 낙관만 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을 텐데요.
답) 그렇습니다. 먼저 북-일관계의 경우 북 핵이나 미사일 개발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북-일 관계가 진전되길 기대하긴 힘들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정치학)는 “북한과 미국, 혹은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등 국제환경의 변화가 있다면 민주당이 자민당에 비해 한층 유연한 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은 높다”면서도 “그러나 납치 문제 때문에 일본 내에서 북한에 대해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뿌리가 깊은 만큼 자민당이나 민주당이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한-일 관계에도 여전히 여러 가지 걸림돌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야스쿠니 신사로 대표되는 역사 문제나 독도 문제가 대표적인데요,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일본 내 극우파들이 내년 참의원 선거 등을 겨냥해서 이 문제를 쟁점화할 경우에 국내 정치와 한-일 관계, 중-일 관계 사이에서 민주당 정권은 줄타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