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핵무기 개발계획 종식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이명박 한국 대통령은 15일, 제 64회 8.15 광복절 을 맞아 행한 기념 축사에서 이같이 촉구하고,북한의 핵무기는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미래를 더욱 어렵게 만들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한국 대통령은 15일, 64주년을 맞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비핵화, 재래식 무기감축과 함께 대화에 나선다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등, 새로운 한반도 평화구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장래를 더욱 어렵게 할 뿐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어떻게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지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기를 바라며, 북한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남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명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그런 결심을 보여준다면 한국 정부는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대통령이 말한 새로운 한반도 평화구상의 골자는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를 설치하는 한편, 관련국과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분야에 걸친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 남한과 북한이 재래식 무기와 병력을 감축하면 막대한 예산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는 남북이 함께 경제를 일으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남북간 재래식 무기 감축 논의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8.15 경축사에서 북한문제에 관해 언급한 내용에 대해 한국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대북 지원책을 취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야말로 북한 주민들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야권은 이명박 정권의 기존의 대북 정책과 큰 변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등 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북한문제에 관해 언급한 내용은 남북관계를 푸는 현실적인 의지의 표현이 아닌 기존의 대북 강경책을 계속 고수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면서, 한반도 평화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근본적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역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이명박 대통의 이날 발언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호응할 만한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들 전문가들은 북한이 그동안 궁극적으로 체제보장이 선행돼야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측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이 대통령의 이번 새로운 한반도 평화 구상 역시 당장 결실을 맺기는 어려워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