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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통신] 친일파 후손들 토지 환수 작업 더디게 진행


이번 주 한 주 한국에서 일어났던 주요 뉴스를 통해 한국사회의 흐름을 알아보는 강성주 기자의 서울통신입니다. 서울의 강성주 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문) 오늘이 8월 14일, 내일이 한국의 광복절입니다. 64년 전 한국이 제국주의 일본으로부터 해방돼 독립한 날인데, 한국 정부가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친일파 후손들의 토지 환수 작업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그렇게 순조롭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 내에 설치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2006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3년 동안 환수 결정이 내려진 친일파 후손의 토지는 774만4천 평방미터, 234만평 규모로, 시가 1천5백71억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친일파 후손이 소유한 토지가운데, 법적 절차가 마무리돼 국가로 환수된 토지는 전체의 9.5%인 73만3천여 평방미터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5%의 토지는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의 재산 환수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당초 한국 정부는 러-일 전쟁이 발발한 1904년 2월부터 1945년 해방 때까지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것이 확실하고 그 대가로 토지 등을 취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450 여명 친일파의 후손들이 보유한 재산을 추적해 국고로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50여명의 조사 인력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들 친일파의 재산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일파의 후손들이 70 여건의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어, 환수 속도가 더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국 법원은 “친일파가 친일의 대가로 받은 토지 등 재산은 헌법 정신에 비춰볼 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 라는 판결을 계속 내리고 있어, 현재 소송 중인 땅도 머지않아 모두 국고로 환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한국에서는 두 달 이상 쌍용 자동차의 농성 파업이 있었지만, 현대기아자동차는 올 해 들어 아주 좋은 판매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더군요.

답) 그렇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업계 전문잡지인 ‘오토모티브 뉴스’는 9일, 현대기아차가 올 상반기 동안 215만 3천여 대를 세계시장에서 판매해, 미국 포드사를 추월해, 사상 처음으로 4위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포드 사는 현대기아차보다 8천대가 적은 2백14만 5천여 대를 판매했습니다.

1위는 일본의 도요타로 3백56만 4천여대를 판매했고, 2위는 미국 GM사, 3위는 독일 폴크스바겐사에 이어 현대기아차가 세계 4위가 된 것입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2000년에 세계 10위에 오른 뒤, 2006년에는 6위, 2007년부터는 5위를 유지해왔습니다.

문)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인 <나로>(羅老)호가 몇 차례 연기 끝에 오는 19일 오후로 발사 시각을 예정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답) 그렇습니다.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인 나로호는, 한국과 러시아 간의 협의 결과 오는 19일 오후 4시 40분에서 6시 37분 사이로, 발사 시각이 결정됐다고 한국의 교육과학기술부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기상조건 등을 고려해 예정일인 19일 오후에 발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26일까지를 발사 예비일로 정해 놓았습니다.

우주왕복선이 오가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우주발사체의 발사가 큰 뉴스가 아닐 수도 있지만, 한국으로서는 이번이 처음인데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수시로 발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 이 우주발사체의 성공 여부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지켜 보고 있다지요?

답) 그렇습니다. 한국 교육과학기술부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 ‘발사상황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발사 5일 전인 오늘부터 발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일본 영국 유럽연합 등 우주선진국들도 첫 위성발사에서 실패를 기록한 일도 있고 또 일본의 경우 4차례나 첫 발사에서 실패를 경험한 선례가 있어서 아주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발사체의 성공율은 시간이 흐르면서 좋아져, 1950년대 70%인 발사 성공율이 60년대엔 83.6%, 70년대엔 93.4%, 80년대엔 95.4%까지 높아진 것으로 기록은 전하고 있어, 오는 19일로 예정된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도 첫 발사를 성공으로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우주선 발사가 성공한 나라는 옛 러시아, 프랑스, 이스라엘 등 3개국에 불과합니다.

문) 그리고 지난 주부터 위독설이 나돌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난 달 폐렴으로 연세대학교 병원에 입원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지요?

답) 네,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이 감기 증상으로 집 근처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한 것이 지난 7월 13일로, 이제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 김 전 대통령은 감기가 폐렴으로 변해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의 집중적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김 전 대통령은 몇 차례 위중한 고비를 넘기면서 투병하고 있습니다.

입원 초기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측근들의 문병이 이어졌으나, 병세가 차츰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계의 중요한 인사들이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11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문병차 병원을 방문한 이래, 12일에는 휴가차 한국을 방문 중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병원을 찾았으며, 어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문병을 다녀갔는가 하면, 14일에는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병원을 찾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10일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문병을 다녀가면서, 김대중- 김영삼 두 거물 정치인이 화해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현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병세가 워낙 위중해, 문병을 가도 만나서 위로할 계제는 아니고, 부인 이희호 여사나 가족, 측근들을 위로하는 차원이지만, 많은 인사들이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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