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한 주 동안 한국에서 일어난 주요 뉴스를 통해 한국사회의 흐름을 알아보는 강성주 기자의 서울통신입니다. 서울의 강성주 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문) 지난 주에는 한국 국회에서 미디어 관련법안이 소란 끝에 통과됐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 후유증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답) 그렇습니다. 지난 주 수요일, 즉 22일 미디어 관련 3개 법안이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 간 몸싸움 끝에 통과됐다는 소식은 지난 주에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여야 의원들이 국회를 버려 두고,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먼저 밖으로 나온 측은 야당인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미디어 관련법이 통과된 이후, 방송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요청한 데 이어 지난 화요일, 즉 28일부터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미디어법 원천무효 100일 대장정>이라는 이름의 가두홍보 겸 투쟁을 통해,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처리 과정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직접 알리고 있는데, 28일 첫 날은 서울시내 신촌과 영등포에서 29일에는 서울 강변 전철역 부근과 경기도 안산에서, 그리고 30일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지역에서 거리 홍보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또 30일에는 서울 시내 헌법재판소 앞에서 2백25 명의 변호인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신속하게 심리해 달라고 헌법재판소 측을 압박했습니다.
문) 야당의 움직임에 맞서서 여당인 한나라당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요?
답) 그렇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 처리하기로 한 약속을 위반하고 본회의장 출입을 폭력으로 저지해서 표결권을 침해한 민주당 의원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투표 행위를 방해한 그런 범법 행위를 한 가해자이기 때문에 청구권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각하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또 야당이 대리투표 등 투표 과정을 문제삼고 나서자, 민주당 의원들이 도리어 국회 표결을 방해했다며, 천정배, 추미애 등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을 투표방해 혐의로 고발하고, 서민들과 어려움을 함께 한다고 시장 등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문) 국회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한국의 쌍용자동차 파업에 관해 알아볼까요? 근로자 6백 여명이 공장 안에서 ‘옥쇄 파업’을 70일 이상 계속하고 있어서 국내외의 관심이 쏠리고 있지요.
답) 네, 쌍용자동차 해고 근로자 600여 명이 경기도 평택의 공장 안에서 70일 넘게 농성 파업을 하고 있어, 걱정과 함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 근로자는 쌍용자동차 노조원 중 회사 측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해고 통고를 받은 1천56 명 가운데, 해고가 확정된 6백 여명입니다.
그 동안 한 차례 사용자 측과 대화가 있었습니다만, 별 진전이 없었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째 다시 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쌍용차 노사가 현 상황을 끝내야 하는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문) 쌍용자동차 문제는 오래 되기도 했지만 문제가 복잡해 보이는데, 쉽게 정리하면 어떤 내용인가요?
답) 네, 쉽게 정리하면, 2004년 쌍용자동차의 대주주가 된 중국의 상하이자동차가 올 1월 경영권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철수하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간 쌍용자동차를 회계법인 등에 맡겨서 점검해 보니, 근로자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전체 근로자 7천 여명 가운데, 40% 정도를 정리하고 공장을 가동하면 회사가 살아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은 1,600명 정도는 명예퇴직으로 정리하고, 1,000 명 정도는 해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했습니다.
노동조합은 단 한 명의 해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하고, 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 1천56 명 가운데 6백 명이 죽기를 각오하고 지난 5월부터 파업에 들어간 것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아서 공장 가동도 그 때부터 중단된 상태입니다.
문) 그런데 어제부터 노사 간에 막바지 대화가 진행되는 데는, 그만큼 절박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연초 대주주인 상하이자동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서울지방법원에서 5월 22일 쌍용자동차의 첫 관계인 집회가 있었습니다. 관계인 집회라는 것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쌍용의 경우, 쌍용자동차에 돈을 빌려주거나 원자재 등을 공급한 기업 등 받을 돈이 있는 채권단과 법정관리인이 재판부 앞에 앉아서, 어떤 방식을 통해 회사를 살리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1차 집회에서는 첫째; 쌍용자동차의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둘째;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해서, 9월 15일에 만나 쌍용자동차를 청산할 것인지, 살려 나갈 것인지를 결정하자고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9월 15일은 점차 다가오는데, 회사를 살리는데 필요한 구조조정, 자금조달 방안, 또 8월 달의 자동차 생산 실적과 판매 실적 등 어느 것 하나 준비된 것이 없어서, 절박한 상황이 됐다는 뜻입니다.
쌍용자동차는 지난 6월에도 몇 백대, 7월에는 100대 미만의 재고 자동차를 판매하는데 그쳤습니다. 노조원들의 공장 점거로 생산 차질이 만 3천여 대, 손실액이 3천억원에 이른다고 회사 측은 말합니다.
문) 강 기자, 미디어법이나 파업 같은 딱딱한 소식 말고, 이제 7월이 다 가고, 8월이 오는데, 한국의 여름휴가 경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7월 중.하순에 학생들이 방학을 해야 가족 단위로 국내외로 여름 휴가를 떠나는데, 올해는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알뜰한 휴가를 보내는 가정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또 7월이 다 가도록 기온도 낮아서, 피서객들이 바닷가로 몰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 들어 하루 중 최저 기온이 25도를 넘는 열대야가 단 하루가 기록됐고, 부산 지역의 경우 평균기온이 22.5도로 예년의 25.6도보다도 3,4 도나 낮는 등 전국이 크게 덥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상청은 다음 주 한 차례 비가 오고 나면, 다음 주 중반부터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온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휴가는 다음 주말부터, 예년보다 1주일 정도 늦게 시작돼, 그 만큼 늦게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