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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동해 NLL 월선 한국 어선 예인


선원 4명을 태운 한국 어선 한 척이 오늘(30일) 동해 북방한계선, NLL을 넘는 바람에 북한 경비정에 의해 예인됐습니다.

한국의 통일부와 군 당국에 따르면 선장 박광선 씨를 포함한 선원 4명이 탑승한 29t급 오징어 채낚이 어선 ‘800 연안호’가 오늘 오전 5시5분쯤 강원도 제진 동북쪽 37 킬로미터상의 동해 NLL을 13킬로미터 넘어갔다가 북한 경비정 1척에 의해 장전항으로 예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선원 송환 문제가 현재 소강국면에 접어든 남북관계에 새로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어선의 항법장치가 고장 나 뜻하지않게 NLL을 넘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북측에 조속한 귀환을 촉구했습니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입니다.

“정부는 우리 측 선원 및 선박의 조속한 귀환을 촉구하는 전통문을 8시50분 남북 해사당국 간 채널을 통해 북측에 발송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측은 남북 해사당국 간 통신채널을 통해 해당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한국 측에 알려왔습니다.

문) 먼저 어선이 북한 경비정에 의해 예인되기까지 과정을 전해주시죠.

답) 네, 한국 군 당국에 따르면 한국 군 초계함이 이번에 예인된 ‘800 연안호’를 발견한 것은 오전 5시5분쯤이었습니다. 연안호는 이 때 강원도 제진 동북쪽 37 킬로미터 상의 동해 NLL 북쪽 13 킬로미터 지점에 있었구요, 초계함에서 어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어선통신망을 통해 호출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연안호는 선체가 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됐고 소형이어서 NLL을 넘어서기 전 55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경비활동 중이던 초계함 레이더에도 포착되지 않았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연안호는 6시27분쯤 북한 경비정 1척에 의해 예인돼 9시30분쯤 장전항에 도착했다고 군 당국은 전했습니다.

어선에는 54살인 선장 박광선 씨와 기관장인 54살 김영길 씨, 선원인 54살 김복만 씨와 53살 이태열 씨 등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문) 연안호가 NLL을 넘어간 이유는 파악이 됐습니까?

답) 네 군 당국은 어선에 장착된 인공위성 항법장치, GPS가 고장 나 월선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성우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입니다.

“어선이 GPS를 부착하고 나온 것은 정확히 확인이 됐구요, 다만 복귀하는 과정에서 GPS가 고장이 났다는 내용을 어선하고 어업정보통신국하고 교신한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군 당국은 이 때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요, 오전 6시20분쯤 속초의 어업정보통신국에 “GPS 고장으로 복귀하던 중 북한 경비정을 발견했다”라고 교신했고 한국 함정이 상선공통망을 통해 이 교신 내용을 포착했다는 얘깁니다.

연안호 선장인 박광선 씨는 예인 직전 어선통신망을 통해 “북한 배에 조사받는다”고 짤막하게 마지막 교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측은 오전 6시 44분과 7시 16분 연안호를 돌려보내 줄 것을 두 차례 통신을 통해 촉구했지만 북측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문) 하지만 오후에 북측으로부터 이번 일에 대한 짤막한 확인은 있었다지요.

답) 네 그렇습니다. 30일 오후 3시 남북 해사당국 간 통신채널을 통한 한국 측의 질문에 북측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대북 통지한 데 대해서 우리 어선 상황을 우리가 문의를 했고 북측은 해당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다 라고 일단 답변을 해왔고, 우리 측이 앞으로 관련된 상황을 좀 파악되면 바로 알려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서 북측은 알았다고 일단 답변을 해왔습니다.”

문) 현대아산 직원 유모 씨가 북한에 억류 중인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해서 한국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 같은데요.

답)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월선한 어선들에 대해 남북이 서로 귀환 조치를 해 줬던 전례를 들어 연안호도 별 탈없이 귀환할 것을 기대하면서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어선이 북측 수역으로 들어간 것이 고의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쉽게 풀릴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과 북측이 대남 압박카드로 활용할지 모른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방연구원 차두현 박사는 북한이 어선 송환 문제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가 앞으로 북한의 대남 그리고 대외 정책을 가늠하는 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것도 의도를 가진 월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억류를 장기화하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결국은 지금까지 여기자 문제라든가 아니면 유 씨 문제라든가 기존의 입장은 변경할 그게 없다, 끝까지 가보자라는 것의 반증이고, 만약에 여기서 인도적인 견지에서 과거와 같이 사실관계만 규명하고 송환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북한도 지금 대외나 대남정책 면에서 어떤 변화를 지금 모색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문) 지금까지 남북한 배가 착오로 상대방 수역으로 넘어가는 일은 종종 있었죠?

답)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근년 들어선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선박과 선원이 수일 내 송환되곤 했습니다.

한국 측 어선이 항로 착오로 넘어간 사례는 지난 2005년 4월 ‘황만호’와 2006년 12월 ‘우진호’ 등이 있었습니다. 이 배들은 당시 북한의 인도적 조치에 따라 각각 5일 그리고 18일만에 귀환했습니다.

반대로 지난 해 2월 북한주민 22명이 동력선이 예인하는 고무보트 2척에 나눠 타고 굴 채취에 나섰다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표류 중인 것을 한국 당국이 구조했었고, 같은 해 11월에도 15t급 동력목선에 몸을 실은 북한 선원 6명을 강원도 고성근 근해에서 구조한 바 있습니다.

한국 당국은 이들에 대해 귀순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모두 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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