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정책 목표를 상세히 밝혔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특히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유지하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핵 물질을 확산하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국한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약속한 2005년의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다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태국 푸켓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에 참석 중인 클린턴 장관은 23일로 예정된 정책연설에 앞서 미리 배포한 원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이 연설에서 북한이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핵을 폐기할 경우 미국과의 완전한 관계정상화와 영구적인 평화체제, 대규모 에너지와 경제 지원 등이 모두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또 미국은 평화적인 방식으로 한반도에서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이루려 한다며, 현재 이뤄지고 있는 대북 제재는 북한을 고립시키고 북한이 태도를 바꾸도록 의미 있는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클린턴 장관은 강남호 사례를 지적하면서, 북한이 국제 상거래를 원한다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1874호에 부응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북한의 선박들은 정박할 항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제재는 북한에 고통을 주거나 체제를 불안정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미국은 북한주민들과 싸우고 있지 않다고 클린턴 장관은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 계획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주민들의 복지와 인간다운 삶, 인권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클린턴 장관은 구체적으로, 미국은 다른 나라 정부들 및 비정부기구들과 긴밀히 협력해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처하고,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들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어 라디오 방송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대북 인권특사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