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 쿠테타로 권좌에서 쫓겨난 온두라스의 셀라야 전 대통령이 복권을 위해 국제사회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유엔과 미주기구 등 국제사회는 셀라야 전 대통령의 복권을 촉구하고 있고, 온두라스에 대한 경제제재도 이미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 먼저 온두라스에서 일어난 쿠테타에 대해서 알아보죠.
(답) 지난달 28일 일요일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 2백여 명의 군 병력이 탱크의 호위를 받으면서 대통령 관저를 포위했습니다. 이어서 군 정예요원들이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 잠자고 있던 셀라야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셀라야 대통령은 잠옷 바람으로 비행기에 태워져서 코스타리카로 추방됐습니다.
(문) 온두라스에서 이렇게 쿠테타가 발생한 원인은 뭡니까?
(답) 대통령 임기 연장 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온두라스의 헌법상 대통령은 한 번만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올 11월말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서 새 대통령이 뽑혀야 하는 거죠. 하지만 셀라야 전 대통령이 헌법의 연임 금지 조항을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상 이 조항은 개정이 금지돼 있습니다.
(문) 그렇다면 셀라야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예 새 헌법을 만드는 방법 밖에 없었겠군요.
(답)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 헌법을 만들기 위한 제헌의회를 소집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려면 이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먼저 실시돼야 하겠죠. 그런데 이 국민투표도 대통령 혼자 결정할 수 없고 국민의 찬성을 얻어야 실시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결정할 투표가 지난달 28일 실시될 예정이었는데, 군부가 먼저 선수를 쳐서 셀라야 대통령을 몰아낸 겁니다.
(문) 군부가 대통령 임기 연장 안에 대해 확실히 반대의사를 나타낸 거군요.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 사실 대통령 임기 연장 안을 지지하는 세력이 정치권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않습니다. 의회에서 셀라야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구요, 대법원도 임기 연장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문) 셀라야 전 대통령, 현재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답) 온두라스에서 추방된 뒤에 국제사회의 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쿠테타로 쫓겨난 것은 민주주의 원칙과 질서에 위배된다는 주장인데요, 지난주에는 미국을 방문해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문) 미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답) 한마디로 쿠테타는 더 이상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과거 중남미에서 쿠테타로 정권교체가 자주 이뤄졌음을 지적하고, 온두라스가 또다시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셀라야 전 대통령이 미국의 정책에 자주 반대했지만, 이와는 상관없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셀라야 전 대통령을 온두라스의 대통령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셀라야 전 대통령을 복권시키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죠?
(답)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온두라스 임시 정부를 승인한 나라는 없구요, 유엔과 미주기구가 셀라야 전 대통령의 복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제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베네수엘라가 아주 낮은 가격으로 온두라스에 원유를 팔아왔는데, 이번 쿠테타를 이유로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미국도 1천8백만 달러 상당의 군사, 경제개발 지원을 중단했고, 세계은행과 미주개발은행은 온두라스에 대한 개발지원과 대출을 중단했습니다.
(문) 온두라스로서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느끼겠군요?
(답) 그렇습니다. 우선 온두라스 원유사용량의 절반을 베네수엘라가 공급해 왔는데, 이게 갑자기 중단됐기 때문에 유가상승이 불가피하게 됐구요. 재정의 20% 가량을 해외에서 원조와 대출을 받아 충당해 왔는데, 여기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계 경제위기와 국내 정치 불안으로 경제사정이 안 좋았는데, 온두라스 경제의 주름살이 더 깊어지게 됐습니다.
(문) 애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군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답) 코스타리카의 오스카르 아리아스 대통령이 미국 측의 요청을 받아 중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셀라야 전 대통령과 로베르토 미첼레티 임시정부 대통령 간의 만남은 불발로 끝났습니다. 양측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중재자인 아리아스 대통령과 각각 따로 만났는데요, 그 뒤 셀라야 전 대통령 측과 임시 정부 측간의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양측이 입장차이를 확인하는 데 머물고 있습니다. 셀라야 측은 완전한 복권을 요구하고 있고, 임시 정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